[경기도민뉴스/양평] 문명기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 양평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은 27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49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58개의 SOC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대해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은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일반회계에 과도하게 편성,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편성 예산은 2309억원이라는 것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SOC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 민생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한 날짜는 8월30일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보고가 없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없이 도민에게 8년간의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 중 행정비용만 11억원에 달한다” 며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성(45억원), 기후보험(34억원) 등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