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친환경․녹색기술․고부가가치로 대표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 이번 지원계획은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그동안 정부지원이 미흡했던 화장품산업을 보건의료산업 중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원계획 주요 내용 >
◦ 3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여 ‘13년 5.5조원 생산, 1조원 수출목표 달성     - r&d 지원 : 기초연구(피부노화․탈모방지 등), 신소재․제형 개발, 품질평가      - 수출 지원 : 화장품 종합정보센터 설치, 해외 품목 인․허가 지원 등      - 규제 선진화 : 원료관리방식을 네거티브로 변경,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 표시․광고 범위와 방법을 시장친화적으로 완화   ◦ r&d, 수출 지원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세부투자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발표

 
 

□ 화장품산업은 경제 불황기에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일명 “립스틱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으로 에너지 소비¹⁾가 낮고, 국가 이미지와 결합되어 고부가가치²⁾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킬 경우 새로운 국부창출 및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1) 생산액당 최종에너지 소비액 : 화장품(1.82), 광학기기(1.95), 자동차 엔진(1.96), 의약품(1.89)

    2) 부가가치 유발계수 : 화장품(0.809), 의약품(0.760), 산업평균(0.741) 

   -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07년 4.5조원³⁾(생산액 기준)으로 세계시장(151조원)의 3% 점유

    3) 국내 화장품산업 규모 : 국내제조(4.1조원)+수입(0.7조, cif)-수출(0.3), 유통금액은 6.3조원 

   - ‘00년 이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중국․대만,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 증가⁴⁾ 추세

    4) 수출액 : ’99년 0.67억불→ ‘00년 1억불→ ’03년 1.7억불 → ‘04년 2.5억불→ ’07년 3억불 

  - 한방화장품인 “설화수(아모레퍼시픽)”는 단일 브랜드 최초로 연매출 5천억원 달성, 유명백화점에서 외국 브랜드가 차지했던 매장을 대신 

  - 그 밖에도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메가 브랜드가 꾸준히 증가하여 ‘07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국내기업 5개 포함

세계 100대기업 순위(‘07년)	기업명	주요 브랜드
19위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등
32위	lg생활건강	이자녹스, 라끄베르, 수려한 등
60위	더페이스샵	아르쎙뜨, 명한 미인도 등
84위	코리아나화장품	비취가인, 블루라벨 등
100위	에이블씨엔씨	슈퍼아쿠아, 한방 미사 등

                                                * 자료 : wwd beuaty report (2008.8) 


 ○ 특히,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향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경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15일 “화장품산업육성 t/f"를 구성하고, 화장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1) r&d 지원 확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⁵⁾, 신소재 개발⁶⁾, 제형개발⁷⁾, 포장․용기 연구, 품질평가기술⁸⁾에 대한 r&d 지원을 올해 40억원에서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5) 기초연구 예시 : 피부 노화억제, 잔주름 예방, 탈모 방지, 멜라닌 색소 생성억제 등

    6) 신소재 개발연구 예시 : 항노화․미백 등에 효과물질 발굴, 천연․한방원료 개발 등

    7) 제형 개발연구 예시 :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유효성분 효과를 극대화하는 캡슐공법 개발 등

    8) 품질평가기술 개발 : 동물시험을 유정란으로 대체, 인공피부․모발세포로 화장품 품질을 평가 

   - 국내 화장품산업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⁹⁾하고, 화장품 원료의 8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9) 세계 1위 로레알의 ‘06년 연간 r&d 투자규모는 연간 7,663억원이나, 국내 37개 공시기업의 r&d 연간 투자규모는 928억(12.1%)에 불과 


 2) 수출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촉진에 필요한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iso 22716, 권장사항)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 지난 1월부터 허용된 화장품 병행수입과 향후 체결될 한미․한eu fta를 고려하면, 수입화장품의 가격 인하와 공급량 증가에 따라 포화상태가 될 전망 

   - 화장품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에서의 품목 인허가 획득을 체계적으로 지원 

   -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에너지 고효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표준모델 개발 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알선 등도 지원 


 3) 규제 선진화 

 ○ 화장품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제품 다양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들도 도입된다.

  <규제 선진화 추진사항>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폐지, 화장품 사용원료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09년 3월 화장품법 개정안(정부) 국회제출 예정)

     ※ 그동안은 허용된 원료로만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해 다양한 한방․천연물 화장품 개발에 애로 → 앞으로는 신소재 화장품 개발이 촉진되고 시장에 조기 출시되는 효과 기대 

   -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부 의약외품¹⁰⁾을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면제 등 규제를 완화(‘09년 3월중 입법 추진)

    10)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의약외품 예시 :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제, 피부연화제
 
  -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 확대¹¹⁾ 및 명확화(‘09년 3월중 입법 추진)

    11) 광고범위 확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광고(비교광고 등)를 허용, 표시․광고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위탁 포함)․수입자에 부여

    → 다양한 화장품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 발생 

 ○ 이 외에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자와 제조위탁자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화장품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09년 3월중 입법 추진)

□ 이러한 지원정책이 적극 추진되면 ‘13년 생산 5.5조원(수출 0.9조원), ’18년 생산 7.6조원(수출 1.7조원)을 달성함으로써, 현재 세계 12위의 화장품산업 국가에서 ‘18년에는 세계 7～8위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산업계에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1/4분기부터 화장품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월 13일(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냠제약단지를 방문해 화장품업계 주요 연구소장 및 제약업계 공장장․연구소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특히, 코스맥스화장품 공장을 방문하여 해외진출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현장방문 관련 문의 : 보건산업기술과 02-2023-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