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민주당의원 인터뷰

“농어민 지원 발로뛰는 정치할 것”

이후건 기자, 2009-02-13 오전 10:42:12

전라남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해남·완도·진도는 그 수려한 자연경관 못지않게 풍부한 농수산물이 산출되는 대표적인 농어업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해남은 우리나라 제1의 고구마 주산지로 유명하며, 완도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복으로, 진도는 대표적인 검정쌀 재배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해남 고구마와 완도 전복, 진도 검정쌀이 각각 선정된 데 이어 올 해 1월 21일에는 ‘2009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해남 조산권역과 완도 명사십리권역, 진도 중림권역이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기름값 폭등과 비료가격 인상, 한미 fta 등 농어민 생존에 직결되는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본지는 해남·완도·진도 군 국회의원인 김영록 의원(민주당)을 만나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방안과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인 농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노력 고유가 등 농어민 고통 전폭적 지원확대 필요

고구마 등 특산물 발전 기대 ▷의원님의 지역구인 해남군과 완도군, 진도군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2009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각각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 우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남과 완도, 진도 등 3군은 3년간 30억원씩 총 9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남군 고구마는 품종개발과 브랜드화로 수요창출과 공급확대를 실현할 예정이며, 완도군의 전복은 생산에만 치우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산지 가공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서 고소득 품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검정쌀을 새로운 가공기술로 특화시키고, 검정쌀이 가진 흑미색소를 추출해 화장품, 비누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70억원씩, 총 210억원이 지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 현산면 조산권역은 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 저장시설, 도농교류센터 등 소득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진도 임회면 중림권역은 송림공원 확대조성과 먹거리단지 및 낚시터 조성 등을 통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가꿀 예정입니다. 완도 산지면 명사십리 권역에는 친환경생태체험관과 한옥향토명품관, 마을안길조성, 저수지 주변 쉼터, 해수욕장 개선 등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어민 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농어민 대책을 완비하지 않은 채 한미 fta를 비준하게 되면, 한국 농어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농어민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 간사로 있으면서 정부에 ‘선 보완 후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3801억원의 경쟁력 강화 예산 집행을 촉구해 올 해 fta 예산확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농특세(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하는 농특세는 fta로 인한 위기의 농어촌을 지킬 마지막 재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안없이 농특세를 폐지한다면,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 예산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주민 애로사항 경청 중요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현재 농어민들에게는 백마디 말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직접 농어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은 없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주일에 적어도 3일은 제 지역구인 해남과 완도, 진도에 머물면서 면 단위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비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와 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을 부담하도록 해 농민들의 영농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고유가 및 사료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서는 1000억원의 사료자금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의정활동이 바쁘다 하더라도 군민들과 약속한대로 주말에는 꼭 지역구에 내려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농어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와 비료값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계신지. - 이에 대비해 현재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의 경우 그동안 쌀직불금을 받지 못해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률상 1년은 12개월이지만, 벼농사의 경우 4월 중순에 못자리를 시작해 10월에 추수가 끝나는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상 1년을 실제 농사가 이루어지는 1모작 기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저의 제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쌀농사의 경우, 1모작기간은 1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조건을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도 올해부터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유가와 비료, 사료 등 원자재 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확정형으로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불금 시행지침도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이 물가와 연동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고취시켜야 합니다. 30년 공직경험 큰 자산 ▷의원님께서는 30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었는데요, 오랜 공직생활 경험이 지역구 발전 및 의정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은 있는지. 저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까지 공직생활에만 전념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통해 일선 시·군정은 물론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 전남도의 일선행정을 두루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행정과 예산의 맥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줬으며,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진도읍 교동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회동선착장 시설공사, 가계·금곡해수욕장 위험시설 개보수 사업, 앵무교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팽목항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확충을 비롯해 향토산업육성사업 같은 소득지원사업도 유치할 수 있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과 같은 정부선정 사업에 해남, 완도, 진도가 선정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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