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박형준)는도심빈집정비를위한'부산형빈집정비계획'을발표하고,빈집재생사업의선택과집중을통해쾌적한도심환경을조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발표한'부산형빈집정비계획'은▲구역단위시범사업추진▲안전조치예산신설▲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철거비단계적현실화▲소유주자발적정비유도를위한안내·홍보강화등의내용을담고있다.

먼저,원도심빈집밀집구역을대상으로'구역단위철거사업'을올해부터새롭게추진한다.

시는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개별 단위 폐가 철거사업’과 함께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며,동당2천만 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그간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군은 해당 구역 내5동 이상의 빈집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시는5월 중2개 구역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향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긴급조치가필요한빈집에대해서는'안전조치예산'을편성·지원해안전사고예방에적극대처할계획이다.

태풍이나 폭우 시 빈집 붕괴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조치 예산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아울러,시는빈집의정확한실태를파악하기위해16개구ㆍ군과함께시ㆍ구ㆍ군비총19억원을투입해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용역을추진한다.

실태조사를 통해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농어촌:건축물 포함)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소유주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에 따라1~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관리한다. 4월부터 부산진구,남구,금정구를 시작으로16개 구군의1만1천여 호의 빈집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거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2025년 구군별 맞춤 정비계획을 수립해,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인센티브와벌칙을강화해소유주의자발적정비를유도하고시민들의인식개선을위해관련내용을적극안내ㆍ홍보할예정이다.

시는 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빈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김종석시주택건축국장은“구역단위시범사업을통해도심빈집을체계적으로정비지원해,도심주거환경개선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라며,“실태조사기간빈집출입허용및현장방문시소유자및지역주민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린다”라고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