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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이동환)는수요자중심의장애인지원체계개편으로인한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요증가로예산부담이급증하고있어,정부와경기도의예산지원확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2024년고양특례시장애인활동지원사업예산은766억원으로,시장애인복지전체예산1694억원중거의절반에가까운45%를차지하고있다.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2020년504억원에서2024년766억원으로4년간262억원(52%)증가했다.시부담액도176억원에서247억원으로매년10%가량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장애인활동지원의지속적인사업비증가및지방세수감소에따른시재정부담가중으로예산확보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고양시는등록장애인과장애인활동지원수요가많음에도불구하고재정자립도가낮아복지수요증가에따른재정부담이더욱크게다가오고있다”라며“국도비지원을확대하고지자체의재정여건을고려하여예산부담비율을조절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고양시,장애인활동지원수요많지만,재정자립도낮아부담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신체적·정신적장애등의이유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가사정리,일상생활지원,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서비스등을제공하는사업이다.
지원대상은만6세~65세미만장애인중일상생활동작및인지행동특성등29종의기능평가결과에따라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일정기준이상에해당하는사람이다.정도에따라15단계로구분하여월60시간에서480시간까지활동지원인력을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따르면고양특례시등록장애인수는2024년2월기준4만2315명으로전국기초지자체중3위,경기도31개시ㆍ군에서2위에해당한다.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는2959명으로경기도내에서고양특례시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복지수요의증가에반해고양특례시의2024년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33%로경기도31개시ㆍ군중절반수준으로낮아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다.고양시와인구규모가비슷한타시군의재정자립도는성남57%,화성50%,용인49%,수원39%로고양시는상대적으로열악한재정상태에놓여있다.
도비사업시부담률70~80%…재정여건에따른분담비율조정필요
고양특례시장애인활동지원예산776억원중국도비사업(국비70%,도비4.5%,시비25.5%)은670억원이다.여기에도추가지원46억원(도비20%,시비80%),24시간지원18억원(도비30%,시비70%),시자체지원(시비100%)으로장애인활동지원급여30억원을지원하고있다.
현재국비에서받을수있는활동지원최대시간은하루16시간(월480시간)
이지만,월480시간지원을받는대상자는고양시전체에서9명에그칠정도로극소수에불과해중증장애인들의욕구와특성을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다.시는중증장애인들의필요를반영하고돌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도비와시비를추가투입하여지원대상및시간을보충하고있다.
그러나도비사업의경우시비부담률70~80%로시의재정부담이더욱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따르면도지사는해당시ㆍ군의재정사정을고려하여기준보조율에일정률을가감하는차등보조율을적용할수있다.그러나경기도는활동지원도비추가사업뿐만아니라2024년도본예산편성시,장애인복지분야사업에대해기존30%의보조율에서20%로낮추어예산을편성하여시의부담이더욱증가했다.
고양시는도비차등보조율산정시장애인인구수,지자체별사업량및재정자립도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경기도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부담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분담비율을명확히할수있는합리적인근거를마련해줄것을방문과공문발송으로건의했지만,현재까지답을얻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시는향후정부및경기도의예산지원이확대될수있도록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및전국대도시협의회등에지속적으로건의해나갈방침이다.
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경기도는신규사업을발굴하여기초자치단체에사업을추진하게하면서그에대한예산은기초자치단체에게70~80%를부담하도록하고있다.향후장애인활동지원뿐만아니라다른사업에도경기도와시군의예산부담비율에대해재정여건을감안해신속하고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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