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8,860필지(4,894만㎡), △건물 707동(463천㎡)이다.

특히 올해는 토지·건물 외 무형재산(특허권, 상표권, 전세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관사,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건물) 등도 새롭게 추진하여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하여 공유재산대장과 3종 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간 불일치 여부를 분석하여 누락재산 발굴 및 소유권, 지목, 용도 등 불일치 사항을 일괄 정비한다.

공적장부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점유(사용)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 시 현장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정사영상 확보로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관리를 추진하고, 누락재산과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