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화학물질 취급업소 총 16,078개소에 대해 현지 및 서류점검을 실시하여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사유로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등 화학물질 수입 관련 위반사항이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표 미제출,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 등 위법행위가 중한 71건은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자체 수사토록 고발 조치하였고, 그 외 470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사례로 용인시 소재 S업체는 유독물 380톤을 신고 없이 수입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되었으며, 안산시 소재 S업체는 취급제한물질 TCE 30톤을 허가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이번 조사에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던 사유는 지난 2011년 명세서 제출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명세서 미제출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제출 촉구 안내 공문 발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관계자의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이 많았다.

한강청은 2012년에도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등급별 차등 관리 등 세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확인제도 설명회의 날(2․5․8․10월 둘째주 수요일)’ 운영,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교육(연 10회) 등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