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하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부진’그룹에 오명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17개 광역시ㆍ도와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예방(16점) △고충민원 해소(51점) △관리기반(33점 / 가점 3점) 등의 지표로 평가해 최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미만), 보통(75점∼85점 미만), 미흡(65점∼75점 미만), 부진(65점 미만) 등 5등급으로 평가했다.

이 평가에서 하남시는 65점 이하인 ‘부진’그룹으로 분류됐다. 경기도에서는 군포, 김포, 부천, 안산, 오산, 포천 등이 하남과 같이 ‘부진’에 속했다.

광주와 양평은 우수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2014년 10월~2015년 9월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ㆍ해소ㆍ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 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표1.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권익위 자료 재구성)> ■ 최우수(5개) ◇광역(2)=경기도, 서울특별시 ◇시(1)=경기도 안양시 ◇구(1)=서울 은평구 ◇군(1)=강원도 횡성군   ■ 우수(39개) ◇광역(6)=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시(14)=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구(8)=광주 남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군(1)=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함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 보통(53개) ◇광역(8)=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시(23)=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구(7)=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수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군(15)=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하동군, 울산 울주군,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 미흡(53개) ◇시(21)=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구(18)=광주 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영도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군(14)=강원도 철원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 부진(93개) ◇광역(1)=광주광역시 ◇시(16)=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포천시,경기도 하남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구(35)=광주 광산구, 광주 동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대전 동구,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부산 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서울 중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군(41)=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증평군

<표2. 평가지표> □ 고충민원 예방(16점)   △ 민원예방 노력도(16점)      -민원 사전심의제도 등 운영실적(6점)      -제도개선 제안ㆍ권고 채택률(6점)      -제도개선 제안ㆍ권고 실시율(4점) □ 고충민원 해소(51점)   △ 처리의 신속성 및 충실성 (10점)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5점)      -고충민원 해결률(5점)   △ 처리의 공정성(9점)      -옴부즈만 등 민원처리 심의체 운영실적(5점)      -민원조정위원회 등 활성화(4점)   △ 집단민원의 해결(15점)      -집단갈등민원 발생 대비 해결률(5점)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5점)      -집단갈등민원 처리 협업도(5점)   △ 적극적 해결 노력도 (17점)      -권익위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수용률(6점)      -감사부서의 이의신청 등 인용률(6점)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인용비율(5점) □ 관리기반(33점 / 가점 3점)   △ 고충민원 처리기반의체계구축 (11점)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4점)      -옴부즈만 제도화의 정도(7점)   △ 고충민원 처리역량(12점)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실적(6점)      -고충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지원정도(6점)   △ 민원인 만족도(10점)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10점)   △ 가점(3점)   △ 고충민원의 수범적 처리(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