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데이트24] 염소,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도 2017년 3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아울러 사슴 사육농가는 신고 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200㎡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2월1일)으로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이 확대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염소, 메추리와 사슴과 같이 신고의무가 강화된 경우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설치 신고 대상에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200㎡이상) 포함 △사슴 설치신고 면적을 사육면적 5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것을 방목(돼지 36마리, 소ㆍ젖소ㆍ말 9마리, 닭ㆍ오리 1500마리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도 포함 등이다.
 

<표. 신고의무 부여대상 농가> ■ 개 △신고대상=2007년 9월28일 이전에 ‘개’ 사육시설(60㎡ 이상) 설치 운영자 △기 신고자=해당없음 △미 신고자=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2017년 3월24일까지 처리시설 설치완료   ■ 메추리, 양(염소), 방목 사육시설 △신고대상=2015년 3월25일 이전에 ‘메추리(200㎡ 이상)’, ‘양(염소, 200㎡ 이상)’, ‘방목시설’ 설치 운영자(※방목시설=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양ㆍ사슴 50마리 이상) △기 신고자=해당없음 △미 신고자=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2017년 3월24일까지 처리시설 설치완료   ■ 사슴 △신고대상=2015년 3월25일 이전에 ‘사슴‘ 사육시설(200㎡ 이상∼500㎡ 미만) 설치 운영자 △기 신고자=해당없음 △미 신고자=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2017년 3월24일까지 처리시설 설치완료   ■ 닭ㆍ오리 △허가대상=2015년 3월25일 이전에 ‘닭ㆍ오리’ 사육시설(3000㎡ 이상) 설치 운영자 △기 신고자=해당없음(허가 받은 것으로 봄) △미 허가자=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2017년 3월24일까지 처리시설 설치완료   ■ 소 △허가대상=2015년 3월25일 이전에 ‘소’ 사육시설(축사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미만) 설치 운영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소’ 사육시설(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 설치 운영자 △기 허가자 또는 신고자=해당없음 △미 허가자=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2017년 3월24일까지 처리시설 설치완료   △신고대상=2015년 3월25일 이전에 ‘소’ 사육시설(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이상 450㎡미만) 설치 운영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소’사육시설(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설치 운영자 △기 신고자=해당없음 △미 신고자=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2017년 3월24일까지 처리시설 설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