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데이트24] 양평군이 허술하고 미숙한 행정처리로 응당 받아야할 세금을 받지 않고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양평의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설립등기 2012년 2월13일)가 2014년 1월21일 버섯재배사와 버섯재배관리사를 신축하고 과실수와 묘목을 심기위해 양평지역에서 총 24개 필지(임야 등 2만449㎡)를 취득했다.

양평군은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에 대해 2014년 1월27일 취득세 등 8748만2836원을 100% 감면조치했다.

이후 양평군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가 취득한 24개 필지 중 7개 필지(8796㎡)을 2015년 10월31일 기준 취득일로부터 1년10개월이 지나도록 버섯재배사와 버섯재배관리사를 신축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면취득세 4644만2000원(가산세 포함)를 추징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가 취득세 감면 24개 필지 중 17개 필지를 취득 2년 이내에 매각했는데도 11개 필지만 취득세를 추징하고, 6개 필지의 취득세 1414만8450원(가산세 포함)를 추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농업법인이 매각한 4개 필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236만29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아 2개 농업법인에게서 받아내야 할 감면 취득세 1651만135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1월 기준)를 추징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법인이 영농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1년 경과 후에도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 경북, 전북, 충남, 국세청 등에 대해 예비조사(2015년 10월13일~23일)와 실지감사(10월28일~11월27일)를 실시했다.

감사결과는 2016년 2월2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 2016년 3월10일 공개했다.
 

<표. 1 양평군 A농업법인의 해당용도 미사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현황> 계=8796㎡(4644만2000원) △필지‘a’(2014년 1월21일 취득)I -미추징 취득세=3273만760원, 면적=6252㎡(임야), 버섯재배사 신고 후 나대지 상태 △필지‘b’(2014년 1월21일 취득) -미추징 취득세=72만3500원, 면적=135㎡(임야), 버섯재배사 신고 후 나대지 상태 △필지‘c’(2014년 1월21일 취득) -미추징 취득세=75만6820원, 면적=142㎡(임야), 버섯재배사 신고 후 나대지 상태 △필지‘d’(2014년 1월21일 취득) -미추징 취득세=103만3580원, 면적=149㎡(대), 버섯재배사 신고 후 현황도로 △필지‘e’(2014년 1월21일 취득) -미추징 취득세=57만4210원, 면적=95㎡(대), 버섯재배사 신고 후 나대지 상태 △필지‘f’(2014년 1월21일 취득) -미추징 취득세=229만6890원, 면적=433㎡(임야), 버섯재배사 신고 후 현황도로 △필지‘g’(2014년 1월21일 취득) 미추징 취득세=832만6240원, 면적=1590㎡(임야), 버섯재배사 신고 후 나대지 상태

 
 

<표. 2 양평군 A농업법인의 2년이내 매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현황> 계=268㎡2(1414만8450원) △필지‘h’(2014년 1월21일 취득, 2015년 9월8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704만6910원, 면적=1331㎡(대), △필지‘i’(2013년 8월22일ㆍ2014년 1월21일 취득, 2015년 3월9일ㆍ2015년 4월23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125만9140원, 면적=262㎡(도로) △필지‘j’(2013년 8월22일ㆍ2014년 1월21일 취득, 2015년 9월8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70만7280원, 면적=140㎡(도로) △필지‘k’(2013년 8월22일ㆍ2014년 1월21일 취득, 2014년 10월17일ㆍ2015년 7월13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57만1540원, 면적=114㎡(도로) △필지‘l’(2014년 1월21일 취득, 2014년 10월17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229만4290원, 면적=430㎡(대) △필지‘m’(2014년 1월21일 취득, 2014년 3월9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226만9290원, 면적=405㎡(임야)

 

<표.3 양평군 B농업법인의 2년이내 매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추징 현황> 계=2657㎡(236만2900원) △필지‘n’(2012년 10월19일 취득, 2014년 4월30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56만430원, 면적=6252㎡(임야) △필지‘o’(2012년 10월19일 취득, 2014년 5월30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57만2210원, 면적=135㎡(임야) △필지‘p’(2012년 10월19일 취득, 2014년 7월18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68만7590원, 면적=142㎡(임야) △필지‘q’(2012년 10월19일 취득, 2014년 9월23일 매각) -미추징 취득세=54만2670원, 면적=14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