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4월18일~6월30일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기도 1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1000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2016년 1월 기준)으로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의 경우 현행법상 하도급제한 위반 사항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ㆍ하수급자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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