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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세 5500원→7700원 인상
위례ㆍ미사 주민, “해준 것 없는 하남시가 세금만 많아” 반발
성남 등 6개시 4400원 동결, 양평 6600원, 서울 6000원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6/05/12 [05:38]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하남시가 오는 8월 부과예정인 주민세를 현행 5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하면서, 위례와 미사 등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위례의 경우 성남 송파 하남 3개 도시가 한 울타리안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하남시가 부과하는 주민세가 가장 많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아직도 한창 건설 중인 위례지역. 대중교통 등 주민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 경기도민뉴스

12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의 주민세는 6000원(교육세 포함)이다. 성남은 4400원(교육세 포함)이고 하남시는 7700원(교육세 포함)이다.

당장, 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남시가 입주민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만 뜯어가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구역만 갈라놓았을 뿐, 사실상 한 지역 주민인 위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보따리 잘못 풀어서, 혜택은 없고 부담만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서울 강동과 이웃하고 있는 미사에서도 나온다. 미사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진 상일지구가 안정된 상태에서, 미사 주민들은 하남시보다는 상일지구에서 각종 편의생활을 하고 있다. 단지도 맞붙어 있어 ‘서울강동’ ‘경기하남’의 구별이 무의미한 상태에서 서울은 6000원, 하남은 7700원이라는 것에 주민들은 역시 ‘해준 것 없는 하남시가 뜯어만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과 맞붙어 사실상 분당권인 광주 신현리 지역도 주민들의 상대적 불만과 박탈감이 크다. 성남은 4400원인데, 광주는 1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이 지역은 광주입장에서는 외곽지역이라 최근 경안 곤지암 등 광주 중심 지역의 집중개발 등과 비교하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하다.

지난해 오포중학교 신설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은 광주시가 학교를 만드는 바람에 분당 학군이 사라진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의 주민세 인상은 ‘제2회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결정(2015년 5월13일)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시군 실국장 회의에서 주민세 현실화 협조요청(2015년 5월26일)을 하기도 했다.

자치단체는 주민세 인상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입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남시만 본다면 주민세 수입은 2015년 3억3400만원(5500원 징수), 2016년 4억6800만원(7700원 징수), 2017년 6억6900만원(1만1000원 징수)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우편발송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교부세 불이익에 7700원으로 결정했다.

중앙정부는 2017년까지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중앙정부는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앞세워 지난해 양평에서는 상수도 요금 50%인상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실제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없어질 것”이라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yskim004@empas.com
 

<표 1. 주민세 1만1000원 인상 23개 시군>
 
안성시, 광주시, 안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여주시, 연천시, 오산시, 부천시, 이천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군포시, 포천시, 김포시, 평택시, 동두천시, 화성시, 시흥시, 가평군
 
 

<표 2.주민세 4400원 동결 6개시군>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광명시, 안산시

 

<표 3. 서울 하남 양평>

하남시 : 7700원(5500원에서 2000원 인상, 2017년 1만1000원 인상 예정)
양평군 : 6600원
서울시는 주민세 6000원(지방 교육세 포함).
기사입력: 2016/05/12 [05:3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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