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수원지법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하남도시공사 간부직원(51)에게 징역 2년,  벌금 2900만원ㆍ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등을 훼손시켰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간부직원은 2013년 7월~2015년 2월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기획실장으로부터 현금ㆍ상품권 등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간부직원은 검찰의 건설업체 비리행위 수사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6월 검찰이 구속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이 간부직원은 앞서 3월에도 업무와 관련,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적이 있다. 1년여만에 금품을 돌려 준 사실을 참작, 검찰은 불입건 조치(형사처벌 제외)했지만, 기관통보로 징계를 받았다. <2016년 3월29일자 ‘하남도시공사 간부, 뇌물수수 조사’ 기사(http://www.kdnews.co.kr/sub_read.html?uid=12798&section=sc4&section2=) 참조>
 

용어해설=의제(擬制) 실체를 달리하지만,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 장기 행방불명자에 대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재산의 상속개시 등)가 발생하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경우다.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법률효과에 대한 예외적이고 강제적인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로 이해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