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남양주와 김포시에서만 운행하던 2층버스를 2017년부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화성, 시흥, 파주, 광주, 하남 등 12개시군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 구직활동 청년에게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통해 1000명에게 월30만~50만원, 6~10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로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 이하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둘째 이후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한다.
<경기도민뉴스>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 소개한다.
2017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발췌)
[Ⅰ] 일반 행정
1)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신규ㆍ종전>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 2000cc 초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감면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달라지는 것>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면제 연장(2017년 1월1일~12월31일)
-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 = 50%감면
- 감면대상 외 전액면제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의 체결)
- 5000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매입기준에 따라 전액 부가(추가)
2)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시행
<신규ㆍ종전>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확대
- 전자우편 및 모바일 송달
- 지방세 납부 간편 결재
<달라지는 것>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통한 지방세 송달 및 납부
-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알림서비스
-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3)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조정(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신규ㆍ종전>
지방소득세 누진세율 중 5억원 초과 세율구간을 신설
<달라지는 것>
거주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 5억원 초과 = (종전) 3.8% → 4%
<달라지는 것>
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 5억원 초과 = (종전) 4.8% → 5%
4)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제도 연장
<신규ㆍ종전>
2016년 12월31일까지 적용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에 신고 가능
<달라지는 것>
2019년 12월31일까지 적용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에 신고 가능
5)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신규ㆍ종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6) 생활자격ㆍ면허 발급 서비스 개선
<신규ㆍ종전>
생활자격ㆍ면허증 발급 시(요양보호사, 안마사 등 8종) 원거리의 관할 관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ㆍ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 가중
<달라지는 것>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ㆍ수령 가능 및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도록 단계적 시행
- 어디서나 발급 =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조리사
- 온라인 발급(재발급 限) =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이·미용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1단계 시스템 개선 전(2016년 12월22일~) = 팩스 처리
※2단계 시스템 개선 후(2017년 5월~) = 전자적 처리
7) 신설되는 지방세 특례
<신규>
<달라지는 것>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취득ㆍ재산세 신축 = 10→50%, 대수선 = 50→100%)
<달라지는 것>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 교체(취득세 50%, 최대 100만원)
<달라지는 것>
전기차(취득세 140만원→200만원 공제확대)ㆍ수소차(취득세 200만원 공제신설)
[Ⅱ] 산업ㆍ경제
1)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신규>
<달라지는 것>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ㆍ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구직비용 지원(1000명)
※경기도 1년이상 거주 만 18~34세(중위소득 80%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금액 = 월 30만~50만원, 6~10개월간 최대 300만원
- 지원방식 = 카드(바우처) 형태의 사후적 지원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
<신규>
<달라지는 것>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저소득ㆍ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담보ㆍ저금리(연 2~4%대) 소액금융 지원
3) 경기도 고용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규>
<달라지는 것>
경기도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이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2017년 7월 오픈)
[Ⅲ] 문화ㆍ관광ㆍ교육
1)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
<신규ㆍ종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소득 7분위 이하
- 다자녀(3명이상)가구의 둘째이후 대학생
<달라지는 것>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소득 8분위 이하
-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대학생
[Ⅳ] 농정ㆍ축산ㆍ산림
1) 농업진흥구역허용행위 확대
<신규ㆍ종전>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 산지유통시설 = 농산물
- 양어장ㆍ양식장 = 1만㎡이하
- 농수산물판매시설 = 3000㎡이하
- 체험시설 = 마을공동
- 용도변경 행위제한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 확대
- 산지유통시설 = 농수산물
- 양어장ㆍ양식장 = 3만㎡ 이하(완화)
- 농수산물판매시설 = 1만㎡ 이하(전체시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공산품 및 금융시설 설치허용)
- 마을공동,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추가)
- 농기자재 제조시설(2006년 6월30일 이전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한함)
2)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 완화
<신규ㆍ종전>
농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 종교ㆍ수련시설 = 1000㎡
- 승마장ㆍ운동시설 = 1000㎡
- 상점 = 1만㎡
<달라지는 것>
농지전용허가 면적 제한 완화
- 종교ㆍ수련시설 = 3000㎡
- 승마장ㆍ운동시설 = 5000㎡
- 상점 = 1만5000㎡
[Ⅴ] 보건ㆍ복지ㆍ여성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신규ㆍ종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 대상 = 3종복지관 사회복지사
- 지원금액 = 100천원
- 지급일 = 매월 5일
<달라지는 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대상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 지원금액 = 월 5만원(연간 60만원)
- 지급일 = 급여지급일(개인별 계좌입금)
2)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신규>
<달라지는 것>장애인 공공일자리 중 ‘시간제일자리’ 신설(279명)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근로조건ㆍ보수 = 주 20시간(1일 4시간 이상) / 월 67만6000원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비 인상
<신규ㆍ종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2016년(월 20만원) → 2017년(월 22만원)
<달라지는 것>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2016년(월 20만원) → 2017년(월 22만원)
4)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대상 확대
<신규ㆍ종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6개월~12개월 미만)
<달라지는 것>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6개월∼59개월 미만)
[Ⅵ] 환경
1)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달라지는 것>
전기차 구매 추가 도비보조금 지원(200만원/대)
- 2005년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 판교제로시티 입주기업(종사자)
2)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신규>
<달라지는 것>
장치가의 약 10% 자부담액 전액 지원(평균 약 50만원)
[Ⅶ] 도시ㆍ교통ㆍ건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신규>
<달라지는 것>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제를 위하여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부장관에게 단계별 신청 가능
2) 2층버스 확대 운행
<달라지는 것>
2개시군(남양주ㆍ김포)에서 12개시군 운행 확대(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안산ㆍ남양주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김포ㆍ광주ㆍ하남)
3)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달라지는 것>
7개시군 12개노선(파주2ㆍ시흥ㆍ김포ㆍ포천ㆍ가평ㆍ오산ㆍ연천)에서 6개노선 추가(수요조사 및 대상노선 공모 통해 선정)
4)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도입지역 확대
<달라지는 것>
6개시군(이천ㆍ안성ㆍ포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에서 추가 1개시군(용인)
[Ⅷ] 재난안전분야
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신규ㆍ종전>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달라지는 것>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2)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신규>
<달라지는 것>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50세대이상 연립ㆍ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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