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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신뢰성 회복은 시민참여 강화가 해법”
행복하남공동체 토론회…부패방지 제도화 방안 등 제시
경기도민뉴스 ㅣ 기사입력  2016/12/23 [08:17]
[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김상호 행복하남공동체 대표가 시정 신뢰성 회복 방안과 관련, “시민의 의견 제시와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오후 2시 하남시 신장동 백천빌딩 5층 공동체 사무실에서 열린 ‘시정 신뢰성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부패는 적다”며 “마을이 국가라는 말이 있듯 하남시를 성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반복되는 제도화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대응역량 강화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해결방안 등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선중 박사(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34개 OECD국가 중 청렴도 27위인 것은 부패방지 대응 시스템이 정착됐다고 볼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법 제도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구조화된 부패문화, 정치구조, 개인윤리의식 부족, 관대한 처벌 등 부패발생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화와 인식확대 등 11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변 김종주 변호사는 공무원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개입과 차단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재량권 기준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접근성 보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사입력: 2016/12/23 [08:17]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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