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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 하남시장, ‘GB 일몰기한 연장’ 요구
GB입주 기업요청따라 국토부 방문…이행강제금 면제 등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7/07/25 [16:02]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오수봉 하남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도시정책관을 만나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하남시기업인협의회’에서 그린벨트 문제는 기업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하남시에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오수봉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많은 기업이 국토부 훼손지 정비 법안에 따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법령 해석과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일몰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보전부담금과 이행강제금 면제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경우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면제될 것이며, 보다 많은 훼손지 정비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 이행강제금, 물류창고 높이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면 적법한 창고설치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는 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기사입력: 2017/07/25 [16:02]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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