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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수선부적정 41개아파트 적발
민원 많은 아파트 단지 감사…165건 적발ㆍ과태료 부과
장기수선계획, 지자체장 신고ㆍ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추진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7/08/23 [08:00]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단지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4월~7월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경기도 4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걷는 돈이다. 입주자는 소유주이므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각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A시의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B시의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는 모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C시의 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400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과태료 200만원 부과대상)했다.

D시의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21개시군에 감사팀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운용하는 우수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공사를 설계하고, 전문가에게 공사를 감리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두 곳은 준공 전에도 주민의견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는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주차장 보수공사 시행시기를 놓고 입주민간 갈등을 빚었다. 입주민은 경기도 기술감사단에 자문을 의뢰ㆍ시행해 분쟁을 해소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표. 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금 감사 결과>

□ 우수사례

△장기수선공사 추진 우수(고양 호수마을 3단지, 성남 분당 시범현대아파트)
-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1년 이상 사전준비, 전문가 감리로 철저한 공사관리, 준공전 주민의견 수렴
△장기수선공사 시행시기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 우수 (동두천시 지행주공 2단지)
- 계획상 예정된 주차장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 시기에 대한 입주민 의견 대립, 경기도 기술자문단 진단결과에 따라 예정시기에 공사시행
 
□ 주요 위반사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수선 미이행(과태료 1000만원)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ㆍ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고가수조 및 소화펌프 보수공사(2015)를 검토ㆍ조정없이 이행하지 않음.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장기수선공사 집행(과태료 1000만원)
-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대상인 주요시설(어린이놀이터, 와이어 로프) 수선공사 비용을 세입자도 납부한 관리비(수선유지비)에서 지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불일치, 과소 적립 등(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 장기수선충당금은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적립요율을 정하고 장기수선계획으로 적립금액을 정해 부과해야 하는데도 ○○시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적립요율 및 장기수선계획상 적립금액과 달리 입대의에서 임의 의결한 금액으로 과소 부과
△장기수선공사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과태료 200만원)
- 사업자 선정시에는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 ○○아파트는 총 공사금액이 4400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원 이하로 매월 분할발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기타 시정명령/ 행정지도=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될 수선항목 누락, 충당금 사용계획서 미작성 /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기사입력: 2017/08/23 [08:00]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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