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역 현안이었던 신설학교 승인이 엇갈리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교육부가 진행한 ‘2017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34개 신설 요청한 학교와 단설유치원 중 22개 학교(64%)를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광주와 하남지역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신설을 승인하는 ‘적정’은 단 한곳도 없었다. 다만, △광주 능평초(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광주 쌍령1초(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하남 감일3초(감일지구 종합적인 학교 설립계획 수립)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일단 한숨은 돌렸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이 비교적 실행이 쉬운 것들이어서 해당 학교가 별 무리없이 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검토 판정을 받은 △하남 감일2중(감일지구 종합적인 학교 설립계획 수립) △하남 미사4유(분산배치 방안 강구)는 일단 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학교부족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재검토 판정을 받은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말의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시 승인을 싲청할 방침이다.

 

<표. 2017년 교육부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 적정(13) △수원 이의6중 △평택 고덕2초 △평택 소사2초(권고, 소사1지구 통학구역 조정) △화성 신남중 △화성 송산2초 △화성 송산1고 △화성 동탄27초 △화성 반월1초 △김포 고촌고(권고, 지자체 협력방안 검토) △양주 옥정7초 △고양 향동2초 △남양주 지금중 △연와중 ■ 부적정(2) △안양 호계1초(부지매입비 과다 및 인근학교 분산배치방안 강구) △용인 아곡유(심사대상 아님) ■ 조건부(9) △안산1초(학교부지 무상공급 협의 이행) △광주 능평초(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광주 쌍령1초(시설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하남 감일3초(감일지구 종합적인 학교 설립계획 수립) △용인 동천초(학교부지 추가 확보 및 시설면적 확대 방안 강구) △시흥 군자2중(학교 적정규모화 추진) △시흥 배곧4유(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재정절감 방안 강구) △시흥 배곧5유(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재정절감 방안 강구) △의정부 고산1초(신설로 추진하고 인근학교 적정규모화 추진) ■ 재검토(10) △평택 동삭2초(인근학교 분산배치 및 개교시기 조정) △화성 동탄10초(학교 설립시기 조정) △동탄1초 △화성 능동1초(학교 설립시기 및 개교시기 조정) △하남 감일2중(감일지구 종합적인 학교 설립계획 수립) △하남 미사4유(분산배치 방안 강구) △고양 지축1초(학교배치계획 재검토) △남양주 지금2유(분산배치 또는 재정절감 방안 강구) △남양주 진건1유(분산배치 또는 재정절감 방안 강구) △파주 안말초(학교 설립시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