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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무자격업체 쪼개기ㆍ수의계약 몰아줘
경기도, ‘수의계약 특정감사’…양평 성남 등 8개시군 적발
무등록ㆍ부정당 업체와 1316건(165억7045만원) 계약 체결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7/09/05 [07:07]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양평군 등 8개시군이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업 등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 총 174건 25억5675만1000원의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평군 등 8개시군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총 1119건(138억8710만원)의 해당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5일 공개한 ‘수의계약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은 ○○○은행나무 심기 공사(2015년 10월~2016년 11월, 783만6000원 낭비)를 하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감액 조정 태만[설계(12㎝) → 공사((7㎝)] △실제 공사 수목이 30그루가 부족한 140그루를 심었는데도 170그루로 준공처리했다. 그런데도 관계자 2명은 모두 경징계, 훈계로 끝났다.

양평군은 또 도로포장공사, ○○○공원 비가림 보수공사 등(2015년 3월~2016년 6월)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4년 9월 공사 실시→ 2015년 예산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연말에는 비가림 시설을 추가 시공해 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역시 관계자는 1명 경징계에 그쳤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자치단체의 주요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3월~6월 경기도 31개시군 계약사항 35만5633건을 분석했다.

경기도는 1차 조사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소방공사ㆍ일반공사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1차분석에서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8개시군을 선정, 현장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현장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1억2660만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8건(6038만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24억9637만원) △분할발주 등 1119건(138억8710만원) 등 모두 1316건(165억7045만원)을 적발했다.

A시는 번지점프장 승강기 연장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6개시군에서 부정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A시는 또 주민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전기소방공사 등 45건을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와 2억686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군에서는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업체와 총 47건 8억8254만원의 계약을 진행했다.

D시에서는 2016년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계약금액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7개 업체와 7건(1억3463만원)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는 등 총 181건 25억7931만원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F시는 청사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체가 환풍기 설치 단가를 11배나 부풀리는 등 정당한 공사비보다 3배나 많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옥상누수공사를 일부만 했는데도 준공처리해 108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공통 지적사항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23개 시군에 1차 전산자료를 전달,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사항>

■ 부정당ㆍ무등록 업자와 수의계약 부적정

①성남시 등 6개시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업체와 총 23건 1억2660만2000원의 수의계약 체결
②양평군 등 8개시군,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업 등 해당 공사업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총 174건 25억5675만1000원의 수의계약 체결

■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①양평군 등 8개시군,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총 1119건(138억8710만원)의 해당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노후청사 공사 계약 및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①이천시 F동사무소 환경정비공사(2016년 11월, 1087만2000원 낭비)
-견적서 금액 과다 산정(환풍기 설치, 장애인 보도 블럭설치),
-준공검사 소홀(환풍기 미가동, 장애인 보도블럭 일부 교체, 옥상누수공사 일부 공사)
⇒ 관계자 2명 징계(경징계 1, 훈계 1)

■ 은행나무 식재공사 업무 처리 태만
①양평군 ○○○은행나무 식재공사(2015년 10월~2016년 11월, 783만6000원 낭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감액 조정 태만[설계(12㎝) → 공사((7㎝)]
-시비 공사한 수목의 수량이 30그루가 부족한 140그루를 심었는데도 170그루로 준공처리
⇒ 관계자 2명 징계(경징계 1, 훈계 1)

■ ○○○공원 공사 등 계약체결 업무 부당 처리
①양평군 도로포장공사, ○○○공원 비가림 보수공사 등(2015년 3월~2016년 6월)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4년 9월 공사 실시→ 2015년 예산으로 지급) 부당 지시
-무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및 연말에 불요불급한 비가림 시설 시공으로 500만원 예산 낭비
⇒ 관계자 1명 경징계

■ 소파보수공사 선 시공 및 준공검사 부적정
①평택시 ○○리 소파보수공사 등 (2014년, 155만4000원 낭비)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4년 여름 공사 실시→2014년 11월 계약)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수량 축소(98㎥→73㎥)됐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대가 지급
⇒ 관계자 1명 훈계
 
■ 택시승차장 보수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①성남시 택시 승차장 보수공사(2016년)
-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5년 공사 실시→ 2016년 계약)
- 택시 승차 내 기둥 팩트는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 완료 처리
⇒ 훈계 2
 
■ ○○○ 공사 계약 없이 선공사 및 분할 발주 부적정
①양평군 ○○○ 신설ㆍ이설, 보수공사 등(2016년)
- 시급성이 없는데도 선 시공(2015년 2건, 2016년 4건, 선시공 후 → 2016년 6월 계약).
- ○○○ 신설공사 사업량(2016년 3월)이 확정된 사업인데도 2000만원 이하 10개 사업으로 분할 계약
⇒ 훈계 2
 

기사입력: 2017/09/05 [07:07]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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