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짜맞추기 식으로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단지를 비롯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발표했었다.

경기도는 최근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과태료 부과 외에 공사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공사발주 등 11건의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 8개 단지는 고발조치했으며, 낙찰순위 변경, 불공정한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과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한 10개 단지 20건은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용역비 과다지급 등 71건은 위반정도가 경미해 시정 조치했다. 

또, 사업자 선정 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특정업체에 부정이익을 제공한 주택관리사 3명은 자격정지하고, 청소ㆍ경비 용역 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과다 지급한 12개단지에는 7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천시 A아파트는 200만원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입찰절차를 진행해 7억여원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안양시 B아파트는 2억3000만원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일체를 맡겼다. 고양시 C아파트는 4억원 규모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참여업체 모두 입찰마감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물량과 견적금액 정도로 대형공사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 개입 등 비리발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1.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결과 행정처분 현황> ■ 총계=231건 △고발=8개 단지, 11건(관리주체=1, 입대의=3, 시공업체=7) △수사의뢰=10개 단지, 20건(관리주체=10, 입대의=10) △자격정지=3개 단지, 5건(주택관리사=5) △과태료=22개 단지, 124건(관리주체=116, 입대의=8) △시정명령=2개단지, 2건 △행정지도=32개단지, 69건

<표2.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 주요 위반사례> 1)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사전선정 등 부적정(이천 ○○아파트) ⇒ 허위입찰을 한 입대의 고발 조치 △200만원 초과 공사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지침 제3조) △2012년 10월4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공사를 ○○○건설(주)가 하기로 사전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형식적인 입찰공고 등을 거쳐 2014년 7월2일 최고가업체인 ○○○건설(주)와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6억8800만원) 2) 원격검침시스템공사 사업자선정 등 부적정(안양 ○○아파트) ⇒ 입대의ㆍ관리주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자격정지(소장),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불법 양도ㆍ양수 한 2개 업체 고발조치 △사업의 종류별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지침 제19조), 원격검침시스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2013년 2월27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시 4개 참여업체 모두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인데도 적격심사도 하지 않고 최저가인 무등록업자 A를 선정 △이후, 4자(입주자대표회장, 관리주체, 무등록업자A, 무등록업자 B)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업자 B로 위임하는 합의를 거쳐 2013년 3월6일 불법계약(2억3500만원)후 공사 집행 3)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등 부적정(고양 ○○아파트)⇒입대의ㆍ관리주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지침 제5조 별표3) △입찰참여 4개 업체 모두가 입찰 마감일보다 8일이 지나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인 ○○엘리베이터는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고, 2013년 3월5일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4억1100만원) 4) 청소용역업자 선정 등 부적정(수원 ○○○아파트) ⇒입대의ㆍ관리주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조치, 자격정지(소장) △입찰공고 내용에 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지침 제16조), 낙찰방법은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도(지침 제6조 별표6) △2014년 2월13일 관리주체는 입찰공고시 적격심사 평가배점표를 명시하지 않았고, 낙찰업체인 ○○관리(관리주체와 동일업체)는 중요부분을 오기(계약기간은 1년임에도 입찰가는 2년으로 산출)하여 적격심사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동대표 4명이 자의적 평가를 통해 1순위 업체는 탈락시키고 2순위 업체인 ○○관리를 선정하여 연간 997만2000원을 더 부담하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