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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남-송파, 위례 주민불편 해소 MOU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해결…서울ㆍ경기 광역지자체도 협력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7/11/02 [12:46]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 하남-경기 성남-서울 송파 3개 자치단체가 위례신도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오수봉 하남시장,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김진흥 성남부시장이 참석했다.


▲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겪던 위례신도시 해법을 위해 논의하는 오수봉 하남시장(사진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경기도민뉴스


위례신도시는 677만4628㎡면적에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 송파구 위례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남시 위례동은 2015년 11월 입주를 시작해 4개블럭(6413세대) 1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연장, 서울~경기 버스 신ㆍ증설, 문화체육 편익시설 공동이용 등 생활불편에 대한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지자체간 협의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약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력과 조정을 위해 △하남ㆍ성남ㆍ송파구 공동시책 발굴 추진 △서울시ㆍ경기도 협조ㆍ지원 △행정안전부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MOU 체결 후에는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 세부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 서울-경기, 하남-성남-송파 등 5개 자치단체는 위례신도시의 교통ㆍ교육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경기도민뉴스

오수봉 하남시장은 “생활권-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협약을 계기로 하남, 성남, 송파 3개의 지차체가 힘을 모아 광역 교통체계 구축, 교육,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동대응과 상호협력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주민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 지역 주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협력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해법이 유사사례 해결의 표준
전국 10개지역(22개 시군구) 교통 등 주민불편 22건



[해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총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동일한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단적으로 경찰과 소방 출동문제, 도서관 등 공공시설 중복설치, 쓰레기봉투 구매 불편 등은 국민인수위원회에도 접수된 생활불편 중의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위례신도시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와 LH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전담반(TF)을 구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 이용을 지역 구분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점을 다양화하기로 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 △폐기물 △공공시설 등 구체적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마련, 주민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8월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점검하고 위례신도시 같은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생활권ㆍ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조사(2017년 8월)한 결과 10개지역(22개 시군구)에서 교통ㆍ폐기물 처리 등 총 22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구의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례신도시 사례와 같은 우수 협력사례를 모듈화해 유사 문제 발생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1. 주민생활 불편사항(요약)>

■ 광역교통
- 지자체 간 광역교통시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대중교통이용 불편
→ 지자체 간 협의로 버스노선 신설·증설, 버스차고지 마련 및 철도노선 연장 등 요청(위례신도시, 목포-무안, 순천-구례, 진천-음성)

■ 택시
- 택시 사업구역을 생활권이 아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간 마찰과 주민불편 야기(KTX 역사와 혁신도시 내 택시영업권 갈등, 요금 시외할증, 택시부족 등)
→ 택시 사업 구역 통합 또는 조정 요청(위례신도시, 목포-무안, 순천-구례, 진천-음성)

■ 교육
- 거주지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
→ 행정구역보다 생활권에 맞춘 학교배정 요청(전주-완주, 위례신도시, 화성-수원-용인)

■ 공공기관 관할구역
- 거주지 인근에 공공기관이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원거리의 관할 공공기관 이용
→ 관할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위례신도시, 서초-과천, 화성-수원-용인, 목포-무안, 진천-음성, 안동-예천)

■ 주민편익시설 중복건립
- 한 생활권 내에 지자체별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중복으로 인한 낭비 우려
→ 지자체 간 협의로 주민편익시설 공동건립 요청(전주-완주, 위례신도시)

■ 폐기물 처리
- 거주지에서 가까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점이 행정구역이 달라 원거리 판매점에서 구매해야 하는 불편 →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청(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기초지자체마다 다르고, 관할 행정구역에서만 판매ㆍ사용 가능)(전주-완주, 목포-무안, 진천-음성, 안동-예천)

■ 기타
- 생활권을 반영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연, 동일생활권 인접 지자체간 복지혜택 차이, 집단 민원 해결 지연(수원-용인-화성, 전주-완주, 양주-동두천)


▲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현황.     © 경기도민뉴스






<표2. MOU 세부 협력사항>

□ 협력분야 발굴
- 주민건의 사항 등 주민생활 밀착과제 추가 발굴(경기도 공공택지과 : 위례신도시 주민 건의사항 81건 접수, 지속관리 중)
△교육=원도심과 멀어 봉사활동 기회 제한 등 각종 교육혜택 동등 제공, 학군배정ㆍ교실과밀화 등 교육청과 지속 협의 필요
△시설설치=버스 공용차고지, 택시 정류장 설치 등 LH와 협의 필요
△생활불편=대형마트 주변 불법주차 등 해결 위한 공공 주차부지 확보


□ 분야별 실무 협의체 구성
△교통ㆍ교육ㆍ환경 등 분야별 실무 협의체 구성, 협력방안 도출
△실무협의체는 서울시ㆍ경기도, 송파구ㆍ성남시ㆍ하남시 관계 공무원, LH, 관할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도 포함
△필요시 실무협의체 지원 조직 공동 설치ㆍ운영


□ 주민의견 청취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후, 위례신도시(송파ㆍ성남ㆍ하남)지역 주민의견 청취 추진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간 이견, 지자체간 이견 조정 및 계획 반영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보고 등 주민대표 의견 수렴 병행


□ 협력 사업 추진
협력사업 중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필요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




기사입력: 2017/11/02 [12:46]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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