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등 유류금품 29억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설업소 통장에 섞여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가평 A장애인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의 잔액 1200만원을 시설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양평 B장애인복지시설은 장례와 관련없는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했다. 더욱이 잔액 281만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처리 했다.

동두천 C시설은 사체인수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용인 등 4개시군의 5개 시설도 사망자 6명의 예금 2313만원을 임의로 시설회계에 입금했다.
파주시 등 7개시군 7개시설은 사망자 22명의 예금 8429만원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9월4일~10월31일 2014년 이후 사망한 경기도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 이중 845명의 유류금품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691명은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총 27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원을 남겼다.

현행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그런데도 점검에서서 29개시군은 상속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했고, 부적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 10개시설은 환수조치하고,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시군에 조치했다.
 

<경기도 시설감사 결과> ■ 복지급여 수급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소홀=통보/27억2900만원 -사망자 800명의 예금 19억800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을 연고자 등이 없어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 ■ 시설입소 사망자 유류금품 부정사용 등=시정/76만3000원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등 76만3000원을 사망자 A씨의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 ■ 시설입소 사망자 예금을 시설회계로 부당 입금ㆍ사용=시정/7090만원 -4개시군 5개시설에서 입소사망자 A씨 등 18명의 예금 7090만원을 상속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 사용. ■ 시설입소 사망자 예금을 시설계좌로 별도관리=시정/1250만8000원 -중증장애인시설 입소사망자 C씨 등 5명의 예금 1250만8000원을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 거치지 않고 시설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별도관리. ■ 시설입소 사망자 예금통장 관리 소홀=시정/8429만8000원 -7개시군 7개시설에서 입소사망자 D씨 등 22명의 예금 8429만8000원을 상속인에게 안내하거나 민법에 따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치(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