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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018년부터 학교소송 컨설팅
개별학교 대응 한계…학폭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 급증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7/12/13 [08:01]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처분에 반발, 급증하는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2015년 18건, 2016년 27건, 2017년(11월30일 기준) 30건으로 매년 학교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없어 개별 학교에서 교감, 부장교사, 담당교사 등이 학교 소송을 수행하느라 업무과중, 법률적 대응 미비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경기교육청은 2018년부터 법무담당팀(경기교육청 9명)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송수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충상담, 직무 관련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며,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컨설팅은 2018년 1월 학교 소송 접수 분부터 진행하며, 접수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해 학교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법무담당팀은 컨설팅 보고, 학교는 소송 진행 보고를 한다.

경기교육청은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 적절한 소송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입력: 2017/12/13 [08:01]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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