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문명기 기자 = 수도권 지역의 집중화를 막아 역차별을 유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해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 광역권을 설정하고 양평 동ㆍ서부에 2개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양평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근희 교수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대부분 환경보전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평이 최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양평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를 제안하고, 직접 좌장을 맡은 김승남 경도기의원이 개회를 선언,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이재준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2), 최춘식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포천1)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에는 국은주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 김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당, 군포2), 김규창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 김준연 경기도의원(국민의당, 용인6), 이동화 경기도의원(바른정당, 평택4), 경기도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임동본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성남4), 최중성 경기도의원(바른정당, 수원5), 이종식 양평군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남 경기도의원은“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양평군과 같이 역차별이 생겨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요내용 요약>   △최근희 교수 발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대부분 환경보전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평이 최적이다. 양평지역에 첨단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공업단지의 용지면적을 확대하는 등 단기적 관점에서 양평 첨단산업단지 유치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토지이용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를 위한 거대광역권 설정, 양평지역 동ㆍ서부에 2개의 입지장소 가 있다. △토론자1 김녹영 전략실장=양평 현장방문에 있어서 느낀 점을 소개하며, “신산업, 일자리창출, 공정경쟁 등 혁신성장기조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양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희망이 있을 것”. △토론자2 김은경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자연보전권역임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위해 중복규제를 완화해야하고, 지역별 입지규제 개선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토론자 3공장현 산단조성팀장(경기도청)=“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평이 유일”하며, “산업단지 조성은 주거시설, 편의ㆍ지원시설 등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토론자4 장성환 총괄부장(경기도시공사)=“계획입지로 입지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입지를 규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양평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인근지역의 테크노밸리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토론자5 이명현 좋은기업유치단장(양평군청)=주민들의 양평 지역 발전에 대한 소망과 발전되지 않아 실망하는 지역여론을 소개하며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적정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는 등 민간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 △토론자6 최문환 양평부군수=“수도권 역차별로 고통받는 양평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