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에서 행안부는 475개 기관 147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 102건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요구하고 24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채용비리는 △모집공고 위반(294) △위원구성 부적절(216) △규정미비(164) △부당한 평가기준(125) △선발인원 변경(36) 등이었다. 행안부는 부정지시ㆍ서류조작 등 102건은 문책(징계), 24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다.

점검은 330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824개 지방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실시했다.
 
11월1일~30일 전수조사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에 대해서는 12월4일~22일 행안부ㆍ지자체 합동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채용비리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부정지시나 청탁ㆍ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많았다.

<표1. 지방공공기관 부정채용 적발 현황> ■ 475개 기관 1476건 적발(전체 824개 기관의 57.6%) □ 유형별 적발건수(건) △모집공고 위반=294 △선발인원 변경=36 △위원구성 부적절=216 △채용요건 미충족=113 △부당한 평가 기준=125 △규정 미비=164 △기타=528   □ 처리계획(1476건) △징계ㆍ문책=102 △주의=566 △개선ㆍ권고 등=784 △수사의뢰 예정=24

 
 

<표2. 채용비리 유형별 주요사례> (1) 부정한 지시ㆍ청탁=기관 고위인사가 인사 청탁 등을 받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 △사례1=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예비합격자(예비합격자 순위도 조작)인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부당 채용 △사례2=기관장이 응시자와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 묵인 하에 사전 근무시키고 서류ㆍ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시키는 등 부당 채용   (2) 위원구성 부적절=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특정인 채용 △사례3=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특혜 채용 △사례4=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제척대상인 기관 내부직원인 상임이사와 팀장이 심사위원에 참여하여 특정인을 채용 (3)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채용과정 중 전형별 배점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로 조작 △사례5=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를 낮게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 △사례6=특정인을 선발하고자 경력이 많은 타 응시자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특정인 경력점수를 높게 평정하여 부당 선발   (4) 모집(채용)공고 위반=모집(채용)공고에 법에서 정한 자격 조건보다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모집공고에 인원ㆍ절차ㆍ배점방식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특정인 채용 등에 악용 △사례7=응시자격 공고를 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 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는 결과 초래 △사례8=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자격 기준(학사학위 취득)에 맞게 채용 공고하지 않고 임의로 학위를 상향 조정(석사학위)하여 특정인을 채용   (5) 선발인원 변경=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합격자 변경 △사례9=15배수로 정한 채용방침과 다르게 20배수, 25배수, 30배수 등 선정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여, 탈락 대상자(3명)를 최종 합격 처리   (6) 채용요건 미충족=자격조건 및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사례10=채용 시 자격요건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공고하였으나, 1년 6개월로 경력미달자인 부적격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