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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태전중 개교, ‘재검토’ 일단 불가
교육부 투자심의위, 하남 감일2중(적정)ㆍ감일1초(재검토)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7/12/30 [11:54]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광주 태전중학교 개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용지법 적용 이행 협의’를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아 사실상 개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20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13개(조건부 2교 포함) 학교만 통과, 7개학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12월28일 발표했다.

하남 감일2중은 적정 판전을 받았지만, 감일1초는 ‘사업시기 조정과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아 설립이 불가능해졌다.

경기교육청은 가칭 동탄1초 등 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은 6개 학교에 대해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 추후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학교 설립 통과율은 2015년 31%, 2016년 29%, 2017년 64%이지만 경기도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학생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상당수 지역에 학교신설이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표. 2017년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20개교 심사(적정=11, 조건부=2, 재검토=6, 부적정=1)

■ 평택
△모산초(적정)

■ 화성
△동탄17유(적정)
△봉담2-2초(적정)
△동탄29초(조건부, 인근지역 학교설립 여부 재검토)
동탄1초(재검토, 학생 유발 수요 재검토)
능동1초(재검토, 병점지역 포함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 보고)

■ 하남
△감일2중(적정)
감일1초(재검토, 사업시기 조정 및 규모 재검토)

■ 김포
△걸포3초(적정)

■ 시흥
△장현2초(적정, 향후 지구 내 중학교 연계 방안 강구)

■ 남양주
△지금2유(적정)
△진건1유(조건부, 진건3초등학교 연계 방안 마련)
진건2초(재검토, 학교 설립시기 조정)

■ 고양
△지축1초(적정, 유초중 통합설계 방안 모색)
△향동1초(적정, 유초중 통합설계 방안 모색
△향동중(적정, 유초중 통합설계 방안 모색)

■ 파주
△파주안말초(적정)

■ 광주
태전중(재검토, 학교용지법 적용 이행 협의)

■ 용인
남사고(재검토, 재원부담 방안 강구ㆍ규모 적정성 검토)

■ 시흥
대야3초(부적정, 학교 신설수요 부족ㆍ통학여건 개선 지자체 협의)
 
 
기사입력: 2017/12/30 [11:54]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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