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의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속칭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남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허가취소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월13일자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시는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위ㆍ부정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나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되어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했다.

하남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나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