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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 실태조사
4월12일~24일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양평 등 건설현장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4/11 [06:39]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4월12일~24일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양평 등 남동부 5개시군 6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2)’과 시행령(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령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사업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의 경우 2017년 6월 ‘하남현안 B-1 블록’ 덤프기사 등이 공사대금(미지급 장비임대료) 체불에 따른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었다.


기사입력: 2018/04/11 [06:39]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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