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하남시는 4월23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심사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 신속한 협의와 민원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 심사를 청구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허비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민원 협의사항을 일괄 상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정식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 민원은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등 29종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처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협의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민원인이 협의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29종)>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부분등록, 변경)신청ㆍ등록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공장입지기준 설립 확인신청 △폐수배출 설치 신고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 △개발행위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건축허가(2층 이하, 1000㎡ 미만) △건축허가(3층~9층,1000~5000㎡ 미만) △건축허가(10층~15층, 5000~3만㎡ 미만) △건축허가(16층~20층,3만~10만㎡ 미만)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휴게음식점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제과점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단란주점 영업허가ㆍ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ㆍ변경 신고(소재지, 면적 등) △위탁급식 영업 신고ㆍ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유흥주점 영업허가ㆍ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ㆍ변경등록(소재지, 면적 등) △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운반업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공중위생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ㆍ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