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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허위신고자 100만원 과태료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5/14 [06:40]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4월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모씨(28)에게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3월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당일 새벽 3시58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쯤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최씨는 욕설을 하며 20여분 동안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고, 이후 4시44분쯤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였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최씨가 46분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은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5/14 [06:40]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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