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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무더기 검거
광주 초월 등 경기도에 사업장 폐기물 4만5000톤 내다버려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5/18 [12:47]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조직폭력배와 손잡고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 부당 이득을 취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등이 2016년 12월30일 광주시 초월읍 일대(900평, 보증금 2000만원, 월세300만원)의 땅을 빌려 땅주인 몰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2600톤을 몰래 버리는 등 2016년 10월~2017년 8월 경기도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10만5600여㎡)에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4만5000톤을 불법 투기,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톤차량 한 대에 225만~245만원에 처리계약을 맺고,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180만~200만원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조폭들이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하치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조폭에게는 차량 한 대당 100만~120만원을, 운전기사에게는 30만~4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조직폭력배들은 폐의류 재활용을 내세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은 뒤, 빌린 땅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2017년 8월부터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은 폐비닐, 장판, 전선 등으로 재활용과 매립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들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땅을 빌려준 땅주인들은 폐기물 처리 책임을 져야하지만, 수억원~수십억원의 처리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도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주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역시 예산 부족으로 손을 못대 땅주인에게 행정명령만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입력: 2018/05/18 [12:47]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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