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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든든
저소득층 보험료 낮추고, 고소득층 소득수준 맞게 부과해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6/07 [10:13]
김영애(양평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사진) = 얼마 전 지인이 팔을 다쳐 수술을 하고 퇴원 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 겸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런저런 이야기 도중 가방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꺼내며, “생각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왔다”고 한다.
 
병원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올해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기준이 완화되어 혜택을 받은 거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기분 좋아 오늘 식사는 본인이 사겠다고ⵈ 식사를 함께하고 집에 오는 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떠올랐다.

새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질병치료(미용ㆍ성형 등 제외)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의료비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
 
▲ 무료이미지=픽사베이.     © 경기도민뉴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차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추진한 주요 내용은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이 눈에 뛴다.

앞으로 2~3인실 등 상급병실 급여화, 뇌ㆍ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등도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라니 기대가 크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대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31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일부 사용, 국고지원, 보험료 수입기반 확대, 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 효율적인 지출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 무료이미지=픽사베이.     © 경기도민뉴스

이 같은 재정대책 중 보험료 수입기반 확대 부분은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출발점이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맞게 적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공정한 부담’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적정한 부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우리 국민의 의료비는 건강보험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2018/06/07 [10:13]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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