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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축ㆍ토지 인허가 70% 단축처리
단순 토목변경 등 소요기간 14일~25일을 5일 이내로 단축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6/07 [14:11]
[양평/경기도민뉴스] 문명기 기자 =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양평군 생태허가과는 과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앞서 4일 실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 산지전용, 난개발 방지교육 등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소요기간 14일~25일을 5일이내 처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 △인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수정했으며 △반복ㆍ중복 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민원 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

기사입력: 2018/06/07 [14:11]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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