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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교통부담금 4억원 방치했다가 적발
감사원, ‘아파트 등 4개 사업시행자 미부과 부담금 징수’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6/27 [05:06]
[양평/경기도민뉴스] 문명기 기자 = 양평군이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4개 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2725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6월19일 공개한 양평군 기관운영 감사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A주식회사의 대지조성사업(대지면적 1만5050㎡)을 승인(2016년 3월7일)하면서도 법정부과일(2016년 5월6일~2018년 2월28일)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845만90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6년~2017년 시행 4건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평군이 짧게는 296일에서 길게는 663일이 지났는데도 4건(합계 4억2725만3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적발했다. 관계법령은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양평군 본청에서 2015년 1월~2018년 2월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분석, 예비조사(2018년 2월5일~9일), 실지감사(2018년 2월26일~3월16일)를 실시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3월15일 양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처리 경위, 향후 대책 등 내부검토를 5월24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는 6월19일 공개했다.

기사입력: 2018/06/27 [05:06]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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