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요양병원ㆍ시설 관계자의 피난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요양병원ㆍ시설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1월10일~6월1일)에서 50개지자체 127개시설(요양병원 57, 요양시설 70)의 건축ㆍ소방분야 209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요양병원ㆍ시설 감찰 결과 △인허가 부실 61건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 건 △형식적 안전점검 13건 등이 있었다고 27일 공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총 4652개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중 1701개 시설(36.6%)이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있었으며, 3669개시설(78.9%)은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ㆍ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2014년 5월28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2018년 6월30일)을 두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2018년 5월말 기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 273개, 소방청)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8년 5월말 기준 1408개로 2배늘었으며, 요양시설도 2008년 1332개에서 2018년 5월말 기준 3244개로 2.5배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