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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 127개 요양병원ㆍ시설 적발
행안부 안전감찰…건축ㆍ소방분야 209건 위법사항 적발
요양병원ㆍ시설 관계자 48명 고발 등 모두 77명 처벌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6/29 [09:00]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요양병원ㆍ시설 관계자의 피난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요양병원ㆍ시설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1월10일~6월1일)에서 50개지자체 127개시설(요양병원 57, 요양시설 70)의 건축ㆍ소방분야 209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요양병원ㆍ시설 감찰 결과 △인허가 부실 61건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 건 △형식적 안전점검 13건 등이 있었다고 27일 공개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총 4652개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중 1701개 시설(36.6%)이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있었으며, 3669개시설(78.9%)은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ㆍ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2014년 5월28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2018년 6월30일)을 두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2018년 5월말 기준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 273개, 소방청)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8년 5월말 기준 1408개로 2배늘었으며, 요양시설도 2008년 1332개에서 2018년 5월말 기준 3244개로 2.5배가량 증가했다.

■ 인허가 주요 지적사항

1) 고의적인 제연설비 면탈
- 의료법인에서 제연설비(설치비 1억원)를 면탈받을 목적으로 요양병원 지하층에 설치한 급식시설(식당)을 고의적으로 제외시켜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받음

2) 지하층에 입원실 개설허가
- 요양병원 건립부지가 경사지로 건물 정면의 지하층이 지상에 노출된 부분(입원실)을 지상층으로 판단하고 개설허가

3) 화재취약 복합건물에 허가
-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용도변경(의원→요양병원) 허가 처리

4) 피난시설(직통계단) 설치 누락
- 요양시설 3층 이상,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은 피난을 고려해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함에도 1개소만 설치

5) 대피시설, 배연창 설치 누락
-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층별 대피시설,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2015년 9월22일, 건축법)했으나 안전시설이 누락됐는데도 건축허가 처리

6) 요양시설 대피시설 설치 누락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신고 시 건축부서와 협의하지 않아 건축법 규정의 대피시설과 배연창 설치 누락

 
■ 유지관리 주요 지적사항
1) 불법건물 사후관리 부실
- 요양병원이 설치된 복합건물 옥상에 소방구조에 장애가 되는 주택 무단증축 등 불법사항을 적발(2015년 10월)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방치.
- 요양병원 곳곳을 무단증축(약국 등 10곳, 394㎡) 하거나 옥상건물에 지붕(20㎡)을 설치해 복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 방치

2) 피난시설 훼손
- 요양시설에 설치된 철재 방화문과 콘크리트 벽체(방화구획) 일부를 허가없이 임의철거하거나 피난계단의 출입구에 방화문 미설치
- 방화문 대신 가연성 재료의 유리문, 목재문을 설치하고 피난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 처리 등

3) 대피시설 설치누락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샤워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

4) 스프링클러 유지관리 소홀
- 요양병원 펌프설비 고장(자동 및 수동 미작동)으로 화재 발생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분사되지 않는데도 방치
- 요양시설 기계실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기준과 다르게 설치

5) 자동화재속보설비 유지관리 소흘
- 요양시설 자동화재 속보설비가가 전화선(KT) 단선으로 소방서에 통보되지 않는데도 그대로 방치
- 요양병원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예비전원 충전상태 불량으로 전원차단 시 작동되지 않는데도 각종 점검시 누락

6)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운영
- 요양병원에서 일정기준(액화가스 250㎏ 이상, 압축가스 50㎥ 이상) 이상의 의료용 산소를 초과사용하는데도 지자체에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점검에서 누락.
- 인체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공업용 산소용기에 의료용 산소를 충전해서 요양시설에 공급

7) 식품안전 및 화재보험
- 집단급식소 판매업 미 신고자가 불법 사업장에 보관중인 식자재를 요양시설에 납품, 공급
-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임에도 영양사(1명)를 배치하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 부실
- 연면적 3000㎡이상 요양병원(556개소)은 화재보험(특약) 의무화지만 이중 82개소는 미가입 상태

8) 소방계획서 형식적 작성
-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소방계획서가 노약자의 피난경로와 방법 등 피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단순한 피난계단을 통해서만 대피하는 것으로 작성, 운영

9) 피난기구 설치 누락
- 요양병원(4, 5층)에 구조대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었으나 각종 점검에서 피난기구 설치 확인 누락

 
기사입력: 2018/06/29 [09:00]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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