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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
7월1일~9월30일 재개발ㆍ재건축ㆍ사무장 요양병원 등
근본적 부패고리 집중수사…유관기관 협업, 제도개선 발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7/02 [10:00]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찰청은 7월1일~9월30일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ㆍ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토착비리는 지역 토착세력의 지역 정치권 줄대기,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는 단계가 복잡하고, 조합-시행사-시공사 등 참여 주체가 다양해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개발 등을 통한 개발이익 가로채기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무장 요양병원 역시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경찰청이 밝힌 중점 단속대상>

■ 토착비리
①인허가, 계약, 감독, 단속 등 관련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
②인사ㆍ채용 관련, 금품 등 수수, 부당한 압력, 정보유출, 업무방해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③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 작성, 국고 횡령ㆍ손실 등 부정ㆍ불법 행위
④각종 부정ㆍ불법 행위를 알선ㆍ청탁ㆍ중개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①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②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ㆍ배임ㆍ사기 행위
③서면동의서 등 위조ㆍ매도ㆍ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④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⑤계약방법 위반 등 기타 재개발ㆍ재개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①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ㆍ운영 행위
②요양급여 부정청구, 보험사기 행위
③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④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기사입력: 2018/07/02 [10:00]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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