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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받으려 ‘결혼’ ‘이혼’ 반복?
국토부, ‘하남 포웰시티’ 청약 불법 의심사례 108건
장애인 명의까지 도용…위장전입(77건)ㆍ불법전매 등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7/02 [12:13]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불법행위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 주변시세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투기세력이 몰린 것으로 의심 받아온 ‘하남 포웰시티’에 대한 국토부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감도.     © 경기도민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장전입 의심 77건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자 중에는 최근 3년동안 여섯차례 주소 이전, 동일인과 결혼과 이혼 반복,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급계약 취소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 적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적발 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

□ 장애인 명의도용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와 C씨를 대리해 계약.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와 C는 A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받은 지위를 불법 양도한 것으로 의심.

□ 위장전입
①D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2015년 7월 강원도 횡성, 2015년 7월 서울시 송파구,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2017년 2월 강원도 횡성, 2017년 3월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주소변동이 잦아 위장전입 의심.
②E씨는 2005년~2015년 8월 경북 OO시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친척집에 전입. 2016년 11월 성남시,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로 전입 등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
 
□ 해외 장기체류자
F씨는 하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 가점제 당첨됐으며 부친이 대리계약을 하여 단속반 통화결과, F씨는 외국에 파견  근무중으로 진술하여 거주요건 위반 적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서울, 과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해야 함
 
□ 위장이혼
G씨는 동일인인 H씨와 혼인(1988년), 이혼(2013년 11), 혼인(2014년 10월), 이혼(2017년 12월)을 반복, 위장 이혼ㆍ결혼이 의심되며,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
 
□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I
씨는 고령(65세)으로 경기 OO군에 2012년 12월~2015년 2월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하남시로 전입해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 청약신청서의 글씨가 고령자의 글자체로 보이지 않아 단속반이 수차례 전화결과 고의로 받지않고 회피. 건설사 콜센터와의 통화에서 실제 나이는 60대가 아닌 40대로 추정되어 I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 청약신청서류의 전화번호는 당첨자의 것이 아닌 걸로 추정.

 
 
기사입력: 2018/07/02 [12:13]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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