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아파트 불법 분양 의심 232건 적발
가격 급등 하남미사ㆍ안양평촌ㆍ남양주 다산 3개 지역 점검
위장전입 180건, 대리계약 30건,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8건 등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7/08 [09:48]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28일~7월4일 분양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232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아파트 청약 현장(자료=경기도청).     © 경기도민뉴스

점검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미사, 안양평촌, 남양주 다산지구 3개지역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거래 의심 유형은 △위장전입 180건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와 불법전매) 30건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8건 △자금출처 불투명 7건 등이었다.

경기 특사경은 당첨자 A씨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24일 하루 전인 5월23일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했다.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점검개요
△점검기간=2018년 6월28일~7월4일
△점검대상=불법 중개, 실거래 허위신고, 불법전매, 불법청약 의심지역 등 총 3곳(안양시, 하남시, 남양주시 분양 모델하우스 주변 중개사무소 중점 점검)
△점검인원=22개조 45명(경기도, 시군 35명, 국토부 10명)
△점검내용
-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자격대여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거짓신고) 등
 
■ 점검결과=232건 불법행위 적발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적발=224건 → 관계인 고발(수사), 당첨취소 조치
△위장전입 180건 △제3자 대리계약 30건 △자금출처 조사 5건 △미성년자 2건 △불법거래(상속지분, 1건) △편법당첨 1건 △편법증여 1건 △서류위변조 1건 △서류미비 3건(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장기복무근무)
□ 불법 중개행위 적발=6개업소 8건 → 행정처분(업무정지, 과태료)
△확인설명서 타인 도장날인(1개업소 1건) △확인설명서 작성ㆍ설명 소홀(토지이용계획ㆍ내진설계)(4개업소 6건) △자격증 미게시(1개업소 1건)

 
 

 
기사입력: 2018/07/08 [09:48]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