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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남도공에 ‘H l~’ 사업자 취소요청
‘하남시장, 사업자 선정 등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감사’ 권고
하남시의회 특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일부 확인하기도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7/27 [14:54]
[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25일자로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친환경복합 단지 Hl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하남시장에게 하남도시공사의 ‘친환경복합 단지 Hl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과 이후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 하남 천현ㆍ교산 지역주민들이 2017년 7월24일 ‘친환경복합 단지 Hl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경기도민뉴스 자료사진).     © 경기도민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보낸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르면 권익위는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가 당초 공고와 달리 지켜지지 않은 점과 △통상적인 개발사업과 달리 탈락한 사업자의 공모계획서의 서류 봉인이 해제된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위와 같이 권고했다.

하남도시공사가 진행하는 1조3000억원대의 천현교산 친환경복합단지 개발(H1프로젝트)은 사업자선정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무성했고 하남시의회 특위조사에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미래에셋대우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일부에서 절차위배 등을 지적하며 사업진행을 비판했었다.

앞서 2017년 7월12일 하남시의원 전원(김종복, 문외숙, 강성삼, 이영준, 방미숙, 김승용, 박진희)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어 8월8일~11일 ‘천현교산’ 특별조사를 실시한 하남시의회는 몇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들어 청구 각하를 통보하자 반발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당시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권익위가 Hl 프로젝트의 진행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논평했다.
 

하남시의회(특위조사위원장 김승용, 당시)가 2017년 8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의혹

△하남도시공사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로 규정한 공모지침을 스스로 어기고 미래에셋대우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될 수 없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

△하남시의회는 탈락업체가 봉인해 제출한 공모신청서를 공사직원이 임의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에서도 7명의 외부 심사위원이 4대3으로 한국투자신탁의 손을 들어줬는데도(0.5점 차이), 2명의 공사직원이 무려 13점 차이로 미래에셋대우에 높은 점수를 매겨, 결과적으로 당락이 결정된 것도 적정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8/07/27 [14:54]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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