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7년 10월 4년여의 절차를 거쳐 광주학동물류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통과는 학동리 주민 90여명이 학동물류단지를 유치해야한다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접수한 것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는 ‘학동리물류센터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특위)’를 구성, 광주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도 하고 있다.

▲ 광주 학동물류단지 조감도.     © 경기도민뉴스

양자의 주장에 선뜻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 주민으로, 또는 투자자로 각자가 합당한 명분, 사유,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시점의 사태에만 초점을 맞춰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접근방법론은 무의미해 보인다.

모두가 바라는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의 관점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면적 431㎢, 인구 37만명의 도농 복합도시다. 지목을 기준으로 보면 임야와 하천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악형 도시다. 거기에 시 전역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Ι 권역에 속해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광주시는 지역 역동성을 나타내는 사회ㆍ경제주요지표중의 하나인 인구증가율이 2010년 이후, 연평균 4.5%가 넘는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류단지의 경우, 다른 지방에서는 미분양사태로 공동참여자인 지자체가 용지를 의무매입해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학동물류단지 이후로도 실수요 검증에 도전하고 있거나 도전 의향이 있는 업체가 최소한 3개 이상이다.

만약 모두 성사된다면 광주에는 9개 이상의 거점형 물류단지가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광주가 전국 최고의 물류특화도시, 물류 클러스터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하다.

광주의 인구증가율과 산업계가 선호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서울ㆍ강원권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위치’덕분이며, 아울러 그 위치가 지닌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地價)’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여기서 지가는 위치에 종속한다고 볼 때 결과적으로 광주의 발전동력은 수도 동부권 1000만 직접 시장과 마주하며, 국토 내륙을 향한 관문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정ㆍ지경학적 위치이며, 따라서 위치 요소는 광주의 최대 잠재 자산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할 것이다.

광주는 ‘위치’자산을 매개로 인구가 증가하는 보기 드문 정주(定住)시스템과 동부권 최고의 물류 산업 거점이라는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러할 때 만약 지역이 물류산업 집적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주시스템만 선호한다면 지역생산(GRDP)의 원천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도로ㆍ공원ㆍ환경시설 등 도시기반요소의 획기적 개선은 어렵고, 나아가 보호하려는 정주시스템마저 질적 하락 또는 지속가능성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학동물류단지와 관련이 있는 초월읍 학동리, 곤지암읍 신대리 일원만 보더라도 이미 광주시에서 허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확정, 선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 9만㎡의 신대물류센터로 인해 진입도로인 신대리 구간 리도 216호선의 체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의 현실적인 조치는 일부 구간에 대한 2차로 선행 개량 정도다.

또한, 광주시는 도로 개선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소규모의 창고를 허가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리도12호선을 4차선 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을 세워놓고 예산부족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주시 입장에서는 학동물류 단지를 적극 유치하는 편이 지역경제 발전과 예산부족으로 손대지 못한 기존 도로를 4차로로 증설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학동물류단지 개발이 멈춘다면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4차로, 2.8㎞의 새로운 남북 연결 간선망과 이에 수반되는 환경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우선의 고용 창출과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미래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동단지 ‘반특위’ 주장이 간과되어도 좋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이는 ‘위치’를 최대의 자산으로 가진 광주의 미래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만약 산업생태계에 대한 시장의 선택을 거부하고 정주시스템만의 배타적 보호를 선택한다면 그 또한 지역의 의사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다만 개인적인 욕심을 자제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정주시스템과 산업생태계의 복합화를 선택하는 데 합의한다면 광주시와 지역주민의 미래를 향한 선택은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자 약속 이상으로 산업생태계의 이익 일부를 공익화하여 정주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민ㆍ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압박전략도 포함한다.

이것이 주민과 산업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민뉴스는 최근 물류단지와 관련, 수차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측의 명확한 의견을 함께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동물류단지 시행사측의 주장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