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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사, 학폭당해도 경찰수사 ‘해당 무’
광주A중학교 교사(3명) 수업배제…경찰, 피해규모 등 심도 깊은 수사
하남B중학교 교장 업무배제…경기교육청, 사실 확인 등 감사에만 그쳐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9/12 [09:53]
<속보> [광주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각종 절차가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교사나 교직원 등은 같은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와 하남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의 경우 학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적 폄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심도깊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민뉴스> 최근 발생한 광주와 하남 두 중학교의 사건에 대해 분석ㆍ보도한다.

◇ 광주A중학교=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9월9일 ‘학교 미투 트위터’를 통해 학생들이 광주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학교와 광주하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교육청-학교는 10일, 학교 미투 트위터에서 지목한 3명의 교사를 즉각 수업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찰-교육청-학교는 문제의 교사들이 돌발발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간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고, 피해학생의 범위를 조사중이다.

경찰-교육청-학교는 111일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경찰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피해범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희롱 발언 지목 교사에 대해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 하남B중학교=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추행
하남B중학교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추행은 9월3일 저녁식사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다. 이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일주일간 고민하던 교사는 학교 교감에게 성추행 여부를 알렸다.

교사의 신고에 따라 학교측이 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즉각 경기교육청 보고와 함께 해당 교장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도 이뤄졌다.

정작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이 교장이 예전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성관련 문제 포함)은 학생이 연관됐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나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나 교직원 등에 대한 폭력(성관련 문제 포함)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광주A중학교와 같은 광범위한 설문조사도, 외부 전문가인 경찰의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얼마나 진실을 밝혀낼지는 미지수다.

경기교육청은 기초 사실조사에 이어 감사에 착수, 해당 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보> 광주 교사가, 하남 교장이 각각 성희롱 발언
광주 A중학교 교사가 학생 상대 성희롱…경찰 조사중
하남 B중학교 교장이 회식자리 성희롱…징계 수위 고심
 
[광주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광주와 하남의 중학교에서 각각 성희롱사건이 벌어져 광주하남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하남에서는 교장이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12일 광주하남교육청과 교육 관계자등에 따르면 광주 A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을 조사중이다.

신고는 9일 성희롱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학교측에 통보했고, 학교측은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 조치했다.

학교측은 경찰의 통보에 따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하남에서는 B중학교 교장이 지난주 회식자리에서 성희롱발언을 한 것이 지역 교육청에 접수, 교육청이 즉각 해당교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였다.

광주하남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기교육청과 징계수위와 절차를 논의중이다.

광주하남교육청은 성희롱발언의 당사자가 교장인 만큼, 평소 학교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조사중이다.

기사입력: 2018/09/12 [09:53]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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