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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하남시의원, 청소행정 난맥상 지적
<하남시의회 행감> 폐지 규정 과업지시서 근거 등 지적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09/20 [18:45]
[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이영준 하남시의원이 송곳 질의로 하남시청 자원순환과가 쓰레기위탁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인 전반적인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18일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청이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과정에서 체결한 과업지시서 중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즉, 자원순환과가 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업무처리근거로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했으나 이는 이미 2011년 8월 폐지된 것이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또 하남시청이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하남시 홈페이지에 6개월이상 계약내용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담당부서는 게시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중요한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냈다고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지적했다.

이영준 하남시의원은 속칭 재활용대란 이후 하남시청이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과 관련, 상세 매뉴얼없이 위탁업체와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하남시의 답변에 청소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8/09/20 [18:4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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