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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3개 아파트 하자보수 부적정 적발
전기공사업법 위반 고발(2건), 입찰담합 수사의뢰(4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0/08 [08:41]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2017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아파트 가운데 37개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4월~6월)했다. 감사에서는 33개단지에서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으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 유형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경기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 의심 4건은 수사의뢰,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과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했다.

기사입력: 2018/10/08 [08:41]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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