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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모 유치원, 감사적발 1500만원 환수
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요약 정리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0/18 [10:25]
[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의 후폭풍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경기도민뉴스>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보고서를 입수해 광주 하남지역의 적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상반기 3월6일~7월28일, 하반기8월28일~12월22일)

■ 하남 ○○유치원 [정직1월(병합) /보전조치 : 1500만3900원]

1)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 경고 원장1명, 보전 775만9000원
-2014년 3월28일~2016년 5월3일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납부 명목으로 5회(775만9000원) 부적정 지출.

2)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출 부적정 / 경고 원장1명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2회(2295만원)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유치원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부적정하게 지출(2017년 1월31일~3월6일)하고, 이후 교비회계 계좌에 환입(2017년 3월31일자).

3) 기관장 업무활동 유류비 지출 부적정 / 경고 원장1명, 보전 212만5000원
①기관장 업무활동 유류비 명목으로 유치원 체크카드 및 개인카드로 결제한 주유 영수증을 첨부해 212만5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2014년 3월7일~2015년 11월25일).
②확인결과 해당 지출 건은 유치원에서 행정이사로 재직중인 설립자 겸 원장의 배우자가 사용한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한 것으로 정당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무상황부 등)를 구비하지 않아 업무용으로 사용한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개인이 사용한 유류비를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

4) 적립금(만기환급형 보험) 관련 업무처리 소홀 / 경고 원장1명
-2013년 4월11일자로 교직원 퇴직급여 적립 목적으로 만기 환급형 보험(매월 300만원)을 적립한 사실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적립목적 및 납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

5) ○○교육관에 대한 세금과 화재보험료 지출 / 감봉3월 원장1명, 보전 511만9900원
①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겸원장과 설립자의 남편(행정이사)이 공동으로 소유한 ○○교육관(경기도 ○○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212만3670원을 ○○군청으로 납부(2014년 4월29일~2015년 9월30일)
②○○교육관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인가도 득하지 않았고, 유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재산인데도 해당 시설에 대한 세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
③유치원회계에서 ○○교육관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9회(18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2014년 3월24일~11월24일). 이후 2014년 12월19일자로 발생한 만기환급금 630만5190원을 유치원회계로 즉시 세입조치 하지않고 ○○○의 개인통장으로 수령받은 후 특정감사 준비기간 중(2017년 6월16일자)로 교비계좌로 재여입.

6) 개인차량에 대한 세금 납부
①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와 원장의 남편(행정이사) 명의의 차량(67너**** 모하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세금 184만3890원을 업무용차량 세금 납부 명목으로 ○○군청과 ○○시청에 납부(2014년 4월29일~2017년 1월26일.
②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개인명의의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적정하게 지출.

7)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와 원장 개인 소유의 토지(○○시 ○○동 등 7건)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115만2340원을 ○○시청에 납부(2015년 9월30일).

8)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현금 인출 등) / 경고 원장1명
문구류 구입, 교사 간식비 등의 각종 유치원 운영비 지출시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놓고 여러 지출 건을 합산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55건(2억571만4705원)을 부적정하게 집행(2014년 3월 31일~2017년 2월15일).

9) 유치원 견학 차량비 지급 부적정 / 경고 원장1명
견학 차량비 집행 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보험증서 등) 없이 통장사본만 첨부해 46건(1234만7500원) 집행(2014년 3월13일~2017년 2월20일).

10)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등) / 경고 원장1명, 국세청 통보
유치원 마루공사비 등의 집행 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청구서 등만 첨부해 87건(4793만9100원) 집행(2014년 3월27일~2017년 2월27일).

11)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 / 경고 원장1명
2015~2016학년도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외부업체에 위탁해 특성화 교육인 플레이펙토 교육을 주1회 실시했는데도, 동일한 날에 외부강사를 채용해 발레, 국악, 미술, 중국어, 태권도, 책보, 토이다, 오르프 등 원아 1인당 하루 1개 이상 운영.

12) 원천징수 미이행 / 감봉3월 원장1명, 국세청 통보
2014~2016학년도에 설립자 겸 원장, 설립자의 남편(행정이사), 설립자의 아들(행정실무원), 설립자의 며느리(원감), 설립자의 아들(사무직원)의 급여 지급시 소득세, 주민세 3억284만6370원을 미신고.

13) 회계 집행 부적정(세금계산서 미신고) / 경고 원장1명, 국세청통보
2014학년도~2016학년도 교재구입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교육사 등 9개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4억4449만1100원을 집행했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교육사 등 9개 거래업체의(세금)계산서 신고액은 3100만8100원으로 차액 4억1348만3000원 미신고.
 
 
기사입력: 2018/10/18 [10:2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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