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리 유치원 폐쇄, 현실적으로 힘들어
<포커스> 원아 전학ㆍ시설처리 등 교육감 인가 받아야
원아수용 상한선 등 보육시설 부족도 학부모에게는 부담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0/21 [09:05]
[광주/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일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설명회와 서한문 등을 통해 폐원(閉院)방침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갈 곳 없는 우리 아이…허울뿐인 학부모 동의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유아교육법 제8조④)가 필요하다. 또 폐쇄사유와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시행령 제9조②항)를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재학중인 원아의 전학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학부모동의서도 첨부해야 한다.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가 폐원 동의를 해주기란 쉽지 않다.

이중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원아의 전학 등을 포함한 학부모동의서다. 현실적으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수용인원 상한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비리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지역에서는 원아를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또 유치원은 법령상 학교시설물이어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다. 폐원을 하면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처리할 것인지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 사립유치원, 학교시설 면세인데도 사유재산?
앞서 18일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보고서에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광주 ○○○유치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리유치원 적발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엄격한 신분증 검사 등으로 학부모만 설명회장 입장이 가능해 언론을 포함한 외부인의 입장은 엄격히 통제됐다.

교육청과 참석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설립자는 현실적인 문제(원아의 전학 등)를 거론했다는 후문이다. 이 유치원 설립자는 광주사립유치원 15개중 6개를 설립(2018년 4월1일 기준)한 지역의 큰손이다.

결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비리유치원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현실적으로 유치원의 처분에만 맡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 관계자는 “상당수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국민적 관심이 식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감사에 나가도, 설립자나 유치원장이 사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서류가 없다고 버티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근거도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민뉴스>는 광주 ○○○유치원 설립자의 학부모 서한문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유치원 명칭과 설립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설립자 ◇◇◇입니다.
지난 20여년 부모님들의 성원과 격려덕분에 유아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광주시 최고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제 인생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비리유치원설립자로 낙인찍힌 저는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중차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현재 유아들을 모두 졸업시킨 이후에 폐원 수순을 밟기로 결정하여 2019년도 신학기에는 만3세반 유아를 모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급을 원하는 만4세, 만5세유아들은 지금보다 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여 모두 졸업을 시킨 이후에 폐원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런데도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라고 판단하여 신뢰가 떨어진 가정에서는 더 늦기 전에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올리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여 소신을 밝힙니다.
근무를 계속 원하는 교직원들은 모두 안고 갈 것이며 교육도 지금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폐원 이후에도 광주시 최고의 명문유치원이었음을 추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설립자와 원장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합심하여 아름다운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17일 ○○○설립자 ◇◇◇올림
본사태와 관련하여 내일 설립자의 입장표명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부모님은 참석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10월18일 목요일 11시
장소 : 광주○○○유치원 강당


 

기사입력: 2018/10/21 [09:0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