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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방치견 안락사ㆍ실험용 추진 없었다
동물권단체 케어 의혹 제기…하남시, 홈페이지 통해 해명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0/24 [13:54]
[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하남시가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게시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는 10월24일자 시청 홈페이지에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게시글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을 통해 동물권단체 케어가 게시한 ‘하남시장의 불법공모 녹취록 입수(10월22일)’는 심각한 왜곡과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남시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시정의 중요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어(Care)는 앞서 7월 하남시 감일지구에 보상을 노린 일부 업자들이 개사육장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개를 방치하는 등 동물학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단체다. 케어(Care)의 지적에 따라 하남시, LH 등은 방치한 개를 구조해 관리하는 한편, 분양 등을 실시했었다.

이와 관련, 케어는 10월22일자로 하남시가 미분양 피학대견을 실험용으로 넘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주장>

하남시 개지옥 사건 속의 남은 개들 60여 마리가 묻지마 기증된 후 하남 시장은 수 많은 항의 민원에도 불구, 기증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동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취임 100일 기념식에서 한 말실수로 9월 3일 이루어진 비밀 회동의 녹취록이 동물권단체 케어에 입수되었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 비밀 회동은 그동안 하남시 개지옥 사건을 선두에서 해결하던 케어와 수 많은 봉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한 시간이 넘도록 이어간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모 수의과 대학 교수, 지역 동물보호단체 , 하남시 관련팀 공무원, 그리고 현재 유기동물 보호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하남동물병원 원장,모 애견단체 관계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유기동물을 실험용으로 기증하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불법입니다. 시청 소유가 된 피학대동물들을 몰래 살아있는 채로 대학에 기증하려고 불법을 공모한 이 회동에서 하남시장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동물단체 회장에게 끝까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비밀에 부칠 것을 재자 합의하며 회외는 끝났고 그렇게 묻혀버릴 뻔한 회의내용은 뒤늦게 다른 이유로 입수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수 많은 봉사자들과 작은 보호소 소장님들이 죽어가는 개들을 백여마리 이상 데리고 나가 입양을 보내고 동물권단체 케어가 치료비 보조를 하고 또 200마리 개들의 집단격리조치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적과 같은 동물권 업적을 모두 하남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당일 참석한 지역 동물단체 등,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날조하기 바빴습니다. 들어주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또 이 녹취록에는 케어가 LH로 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하남 동물병원 원장이 지역 동물단체에게이야기하면서 케어를 헐 뜯으며 끝이 납니다.

그동안 묻지마 기증을 보낸 것에 대한 항의 민원에 대해 ‘어떠한 단체도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고 거짓된 답변으로 일관한 하남시였지만 녹취록에는 “아!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자꾸만 전화가 온다. 안 받고 있는 중이다. ” 는 일부러 안 받는다는 내용이 공무원의 입에서 귀찮다는 듯 흘러 나옵니다.


( 케어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부시장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케어의 입장은 전달되지 못한 채 불발됨)

또 녹취록에서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약 삼천만원의 지원을 하남시에 요구하면서 ‘비용을 지원하면 남은 개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였고 하남시 소속 공무원은 ‘그것은 하남시 책임이 아니고 LH 부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니 돈 많은 LH에 달라’고 하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

결국 하남시는 묻지마 입양과 묻지마 기증을 철저하게 반대해 온 케어와 봉사자들은 귀찮은 존재로 처음부터 배제하였고, 돈을 요구한 모 단체 마저도 마지막에는 배제한 채 서둘러 급조된 PFC라는 단체에 기증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케어는 이 녹취록을 듣고 지난 월요일 곧바로 하남시장을 찾아가 면담하며 항의하였으나 하남시장은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게 된 사실은 케어가 다녀간 월요일, 과장과 팀장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받고 떠났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남시는 과거에도 유기견들을 개장수에게 지속적으로 넘기거나 애니멀 호더로 의심받는 사람( 현재 기증을 받은 단체 대표) 에게 반복적으로 개들을 넘겨 많은 항의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하도록 기증하겠다는 내용으로 불법을 공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실험용 기증은 불발되었으나 동물학대를 공모한 하남시장과 그 관계자들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남시가 두 달 반 동안 하남 감이동 개지옥 사건 200마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았더니 총 200여 만원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어의 의혹에 대한 하남시의 해명>


■ 9월3일 비밀회동이 있었다?
하남시는 감일지역 피학대견의 분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법적으로 9월 이후에는 안락사 요건이 충족되고, ‘9월 중순 이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케어(care)의 입장도 있었으나, 하남시는 “모든 개를 입양시켜야 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왔습니다.
9월3일 회의는 ‘감일지구 피학대견 분양을 위한 간담회’로 하남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하남시통장연합회장, 하남시주민자치연합회장, 하남시동물보호센터장, 하남애견훈련소장, 하남동물자유연대 회장 등 민관협동을 통한 분양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를 비밀회동으로 왜곡시킨 케어는 즉각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 피학대견을 ‘실험용’으로 기증하려 했다?
소형견 199마리는 순조롭게 분양이 이뤄졌으나 대형견 51마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 주민자치위원 등 시민들의 자발적 분양을 도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고, 피학대견을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안락사 등을 포함한 여러 안들이 논의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대학 등에 대한 ‘교육용’(미용 등에 대한 교육 목적) 기증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 가능한 모든 안을 고려하는 간담회였다는 점, 하남시가 모든 피학대견을 분양하자는 결론을 내고 실제 분양이 가능한 단체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 감일지역 피학대견 해결에 하남시만 나선 것처럼 날조했다?
하남시는 감일지역 피학대견 구조 과정에서 보여주신 봉사단체, 봉사해 주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왜곡할 생각이 없습니다. 간담회 성격 상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격려가 있었을 뿐, 하남시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봉사자들의 노고를 거론하지 않는 등 날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케어(Care)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특정 단체 또는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피학대견 사건 과정에서 다양한 동물단체, 봉사자들, 민원인들의 항의성 민원 등 어떤 전화도 피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당시 정확한 내용은 “케어에서 연락이 온다”는 말에 다른 참가자가 “뭐라고 하냐”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라는 답변입니다.
케어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하남시는 케어에서 행정부서를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도 과한 대응을 자제한 바 있습니다.


■ 케어(Care)와 봉사자들을 배제했다?
하남시는 케어와 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남시의 행정 과정에 대한 각 단체마다의 입장 차이, 법적 절차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이나 불신 등으로 인해 생긴 오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남시가 예산 200만원만 썼다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5018367)에 따른 답변은 221만8000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전달됐으나, 현재까지 미지급 비용 2875만원을 합하면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남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현장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 등 행정력이 지금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입장에서는 하남시 예산 지원액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하남시 입장에서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 과장과 팀장의 부서 이동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이번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로 200명(전체 공직자 750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과 팀장의 경우 7월부터 현장에서의 격무로 인해 타 부서로의 전출을 원하고 있었고, 해당 업무에 전입된 공무원과의 원활한 인수인계로 해당사건 종결까지 원활한 공직 수행에 차질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활동을 존중하지만, 공공기관의 활동을 자극적인 표현으로 폄하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 다양한 언론기관에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하남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위탁 관리중인 피학대견들이 마지막 한 마리까지 분양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기사입력: 2018/10/24 [13:54]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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