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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점검
31개시군 667개 어린이집 교차점검(11월2일~12월14일)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0/31 [07:27]
[종합/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연계, 31개시군과 함께 11월2일~12월14일 부정수급 의심 667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보건복지부가 2017년 7월~2018년 6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의심 유형으로 분류한 전국 2000개 어린이집 중 경기지역의 667개 어린이집이다.

점검은 아동과 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비용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부당사용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는 31개시군에 대해 교차 점검을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7년 상반기 474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 67건을 부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에 따라 △자격정지 1건 △과징금 2건(45만원) △환수통지 40건(582만2000원) △시정ㆍ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전모니터링 유형(43종)>

01) 한명의 대표자가 2개이상 어린이집 소유현황
02) 대표자가 보육교직원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03) 종일보육대비 시간연장 과다 이용 아동현황
04) 시간연장(휴일)보육을 과다 이용한 아동현황
05) 12개월이하 아동이 형제(자매)재원현황
06) 보육아동 1인당 1일 급간식비 지출(구간별)현황
07) 심야시간대(0시~6시) 방문결제 발생 어린이집
08) 생후 90일 이전 아동 어린이집 재원현황
09) 대표자 빈번 변경 현황
10)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 준수현황
11) 월별 휴일수를 모두 이용하는 아동현황
12) 세입결산서(회계보고기준) 과소계상 어린이집 현황
13) 어린이집 소유 다변 대표자 현황
14) 남자 보육교사 현황
15) 고령의 보육교직원 현황
16) 지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현황
17)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 거주 아동현황
18) 집단급식소 대상 어린이집 현황
19) 미신고 된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현황
20) 보육료수입 대비 기타운영비 15%이상 지출 어린이집현황
21) 기타 보육교직원 현황
22)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현황
23) 해외체류기간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교직원 현황
24)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5) 사망아동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
26)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급 현황
27) 직접연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28) 지출 및 수입계정의 평균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어린이집 현황
29) 급여 대비 퇴직금 적립 현황
30) 세입 대비 세출 계정별 현황
31) 해외체류기간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기본보육료)
32) 보육교사 담당반 아동이 1명인 어린이집 현황
33) 어린이집 내 가족관계 현황
34)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
35) 사망의심 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현황
36) 보육교직원 4대 보험 가입현황
37) 아동 건강검진 현황
38)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39) 긴급보육바우처 과다이용 아동 현황
40) 1(one) 카드 6건 이상 다수아동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41) 다량으로 결제취소가 발생한 어린이집
42) 다량으로 결제취소 발생 및 재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43) 21시~00시(취약시간) 단말기를 통한 결제 발생한 어린이집
 
기사입력: 2018/10/31 [07:27]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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