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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갑오ㆍ을미개혁(1894.7/고종31~1896.2)
외세에 의한 근대적 개혁 한계…친일-친러 오락가락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1/13 [06:05]
[김쌤’s 한국사] = 동학중심의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은 조선에 개혁을 강요한다. 개혁강요의 주요 원인은 일제침략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이 원하는 부국강병을 향한 개혁은 아니었다.

당연히 조선은 반발했고,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굴복하자, 조선집권층은 순식간에 친러경향으로 기운다. 러시아에 빼앗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일본은 을미사변(1895. 8.20, 양10.8)을 일으켜 친청민씨정권을 타도한다. 친청민씨정권의 핵심인 민비를 시해한 것이다.

▲ 1896년 촬영한 서울의 구 러시아공사관. 사진=문화재청.     © 경기도민뉴스

이후 일제는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신정권을 수립(1894년 7월23일)하고, 개혁추진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7월27일)하며 개혁을 강행한다.
 

1) 제1차 개혁(1894.7.27~12.17)
①의정부관제(7.30), 궁내부관제(8.22) 등 200여건 처리하며 정치 개편에 주력.
②궁중의 잡다한 부서를 궁내부 산하로 통합ㆍ권한 축소. 유명무실한 의정부를 중앙통치기구 중추기관으로 세우고, 산하에 육조를 개편한 내무ㆍ외무ㆍ군무 등 8아문을 배속해 권력 집중.
③관료제도 개혁과 과거제도 폐지(8.12).
④문벌ㆍ반상제도 혁파, 공사노비 혁파, 역인ㆍ창우ㆍ백정 등 면천, 연좌법 폐지, 조혼 금지ㆍ과부재가 허용 등(7.30).
⑤국가 재정사무 탁지아문 전담, 재정 일원화. ‘신식화폐장정’으로 은본위제 채택(12월).
⑥조세의 금납화, 도량형 통일(10.29).
⑦일본인 고문관ㆍ군사교관 초빙, 일본화폐의 조선유통 허용, 방곡령 반포금지 등은 일본의 영향.
⑧당시 청일전쟁을 치르던 일본은 러시아 등 열강의 간섭을 막기 위해, 조선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했던 상태. 그러나 결국 삼국간섭(1895년 4월23일)이 일어나자 민비를 시해하고, 그 여파로 아관파천(1896. 2.11~1897. 2.25)이 발생한다. 이는 다시 러일전쟁으로 이어진다.
 
 
2) 제2차 개혁(1894.12.17~1895.7.7)
①군국기무처 중심의 개혁에 반발한 흥선대원군이 고종과 민비를 폐하고 자신의 손자 이준용을 즉위하려는 음모 획책. 흥선대원군은 동학농민군ㆍ청군과 내통해 일본군 축출 계획 추진.
②청일전쟁에서 승기 잡은 일본정부, 흥선대원군 정계 은퇴 강행, 군국기무처 폐지. 김홍집ㆍ박영효 연립내각 수립.
③<홍범십사조 洪範十四條> 반포 등 200여건 처리. → 앞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개혁안 수정ㆍ보완.
④일본인 고문관 기용으로 조선의 보호국화 기도했으나, 삼국간섭으로 실패.
⑤지방제도 개혁(道ㆍ府ㆍ牧ㆍ郡ㆍ縣 → 23부337군). 행정과 사법 분리.
 
 
3) 제3차 개혁(1895.8.24~1896.2.11)=을미개혁
①을미사변(1895.8.20, 양10.8)이후 고종의 아관파천(1896.2.11~1897.2.20) 까지 추진한 근대적 개혁.
②을미사변으로 민비 시해 이후 추진한 개혁이라 민중의 반감 높았고, 단발령으로 을미의병 초래.
③일제의 억압 속에서 숨죽이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자, 친일내각이 일거에 붕괴하며 김홍집 등 참살당하면서 친일정권도 종료.
④고종의 아관파천 동안 들어선 친러정권은 모든 개혁을 원상복구.
⑤국민들의 환궁 요구에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 수립(1897.10.12~1910.8.29)을 선포하지만,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말뿐의 제국이라, 제대로 된 권한행사 못하다가 결국 멸망.
 
 
4) 주요사건 정리
△갑오농민 1차 봉기.
△조선, 청에 지원군 요청. 일본도 파병.
△갑오농민 1차봉기로 농민정권 집강소 설치.
△일본, 청을 기습공격하며 청일전쟁 발발.
△일본 청일전쟁 우세 보이자, 궁궐 점령하고 갑오개혁 강요.
△일본 청일전쟁 승리하지만 러시아 주도 삼국간섭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
△동학농민 2차봉기 진압.
△친러 핵심세력인 명성황후 제거. 을미개혁(단발령).
△을미의병 전국 봉기.
△독립협회 창설ㆍ활동.
△고종,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

기사입력: 2018/11/13 [06:05]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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