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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GB해제-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원”
하남시의히 시정질문…H2프로젝트, 하남시 자체사업 전환 촉구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1/13 [17:50]
[하남/경기도민뉴스] 김영수 기자 = 오지훈 하남시의원은 13일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개발 추진사업 H2프로젝트(이하 H2사업)를 자체 사업방식으로 추진,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오지훈 하남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ㆍ개발할 때, 공익성ㆍ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녹지가치와 개발이익을 교환하기 때문”이라며 “GB 해제-도시개발은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배분 등 공공성이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하면, 출자비율이나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으므로, GB 해제-도시개발의 사업이익이 하남시와 하남시민에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H2사업의 추정사업비(2400억원),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총계(2700억원, 2017년 기준)와 부채비율(21.8%)을 감안하면 H2사업은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므로 공영개발방식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하남시의원은 H2사업을 자체 진행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ㆍ공정성 확보 △영업이익 증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기사입력: 2018/11/13 [17:50]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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