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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환경부에 지역 특성 맞는 공공복리시설 이용권 등 촉구
경기도민뉴스 기사입력  2018/12/04 [16:07]
[양평/경기도민뉴스] 문명기 기자 = 양평군의회가 3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강 수변구역 토지의 무분별한 매수와 매수토지의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방안으로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평군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복리시설과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박현일 양평군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강수계법에 근거한 무분별한 토지를 매입이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 주민소득ㆍ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헀다.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박현일 양평군의원은 “지자체 특성에 맞지않는 획일적인 나무 심기와 방치 등으로 주변 환경저해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헀다.

한강수계법은 1999년 한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8/12/04 [16:07]  최종편집: ⓒ 경기도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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